원산지·FT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회사 직원 누구나 서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회사가 미리 서명권자로 지정해 서명카드에 올린 사람이 서명해야 하고, 확인한 법령에 그 직위나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은 서명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서명해 발급하도록 하고, 관세청 고시는 서명카드 비치와 변경 기록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서명카드에 현재 서명하는 직원이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를 대표이사나 임원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법령과 고시에는 직위나 결격사유 규정이 없고, 회사가 미리 지정해 서명카드에 올려 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4월 미국 바이어에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해외영업팀 대리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바이어가 서명한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인지 물어 왔습니다. D사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은 대표이사만 할 수 있는지, 직원이 서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아무 직원이나 서명할 수는 없고, 미리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해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갖춰 발급 내역을 관리하고, 서명할 사람을 지정해 두고, 그 사람이 서명하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서명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바꾸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회사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고시 별지 제9호서식)를 갖춰 두고 서명권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서명카드에 새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종전 서명권자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와 사유를 적어 둡니다.

서명카드에 직책을 적게 되어 있지만, 특정 직책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자나 부서 이동자가 해제 기록 없이 남아 있으면 그 뒤 서명한 증명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사 변동 때마다 서명카드를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대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발급 내역을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적을 사항은 작성번호와 작성일, 수출입신고번호와 수리일,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원산지, 거래 상대방, 적용 협정의 명칭과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또 증명서는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처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서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근거 자료를 보고 원산지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서명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다만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오류를 안 뒤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4년 동안 유효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그 기간 안에 쓰인 증명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관리 순서

• 서명권자 지정 - 원산지 확인 업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서명권자로 정합니다. 직위 제한은 없지만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명카드 비치 -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서명카드에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를 적어 둡니다. 바이어가 물으면 이 카드로 권한을 설명합니다.
• 변경 시 즉시 기재 - 퇴사·전보로 서명권자가 바뀌면 새 서명권자 정보와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일자·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작성대장 기록 - 증명서를 쓸 때마다 작성번호, 신고번호, 품목번호,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작성대장에 남깁니다.
• 5년 보관 - 증명서 사본, 근거 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을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정마다 서명 생략이나 전자 작성 방식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 협정과 서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명권자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고시는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을 정할 뿐 인원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지정해도 되지만, 각 서명권자마다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사유를 서명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좁혀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 서명카드를 세관에 미리 내야 하나요?
  고시는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서명카드를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세관에 사전 제출하라는 규정은 확인한 조문에 없고, 회사가 갖춰 두었다가 원산지 조사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내면 됩니다. 비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지정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한-미 FTA는 수입자도 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작성대장 관리 의무가 같이 적용됩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별지 서식을 쓰거나,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정보, 품목번호(6단위)와 품명,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포괄증명 유효기간, 작성일을 적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협정이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1년인 것과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길어 같은 증명서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명권자 변경 이력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잘못 서명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하게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직원과 함께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서명카드와 작성대장 관리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 서명 후 작성대장에는 언제 기록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뒤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작성번호와 작성일, 수출입신고번호와 수리일,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원산지,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습니다. 서명 직후 바로 기록해 두어야 서명카드 지정일자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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