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말린 잎도 검역 대상인가요?

식물방역법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검역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세관장확인 고시도 식물·종자·원목 등에 대해 수입식물검역증명서나 가공품목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가공품목확인서로 확인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공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여오나요?

일반 화물로 수입할 때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휴대품이나 우편·탁송품, 식물검역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식용·번식용 식물은 고시 수량 이하로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생략되므로, 씨앗은 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송업체가 검역 사실을 알려 주나요?

우체국장이나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겼거나 담겼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검역관은 통지받은 물건을 검역합니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언제 결론이 나나요?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하면 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알리고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검역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관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보완이 어렵다면 반송 등 다른 처리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때 검역증명서를 같이 내나요?

수출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상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이 확인 내역을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보내고 세관장이 이를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흙이 조금 묻은 씨앗도 금지되나요?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그 용기·포장도 같습니다. 시험연구용 등으로 관리 장소를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흙이 섞이면 검역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세척·선별 여부를 거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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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해외 허브씨앗 샘플을 들여올 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허브씨앗과 허브팩은 소량 샘플이라도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갖춰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 도착한 항에서 지체 없이 검역받도록 하고, 관세법은 그 결과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씨앗의 원산지와 흙 혼입 여부,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씨앗이 우편이나 특송으로 이미 도착했다면, 받은 사람이 그 우편물을 가지고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전에 국내 기관에서 따로 수입허가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품이 아니라면 도착한 항구나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그 결과로 받은 검역증명서로 통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허브 재배용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B씨는 2026년 5월 유럽 거래처에서 바질·로즈메리 씨앗이 든 허브팩 샘플 30개를 특송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 전 발아 시험용이라 소량이었고, 거래처는 별도 서류 없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샘플이니 수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식물검역까지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허브씨앗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허브씨앗과 허브팩은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갖춰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46번은 허브와 씨앗, 그것을 담은 용기·포장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면 수입할 때마다 검역을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출입에 법령상 허가·승인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세관장확인 고시도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 중 식물·종자를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씨앗 샘플을 우편으로 받아도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국제식물보호협약 서식으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휴대품이나 우편·탁송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씨앗처럼 심거나 번식시키는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량 이하이고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생략됩니다.

씨앗 수입 경로별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수입 경로	수출국 검역증명서
일반 화물	첨부 필요
휴대·우편·탁송(일반 식물)	생략 가능
휴대·우편·탁송(번식용) (핵심 행)	고시 수량·승인 시 생략
검역기관 없는 국가	생략 가능

어느 경로든 도착한 항에서 국내 식물검역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물방역법 제8조 제1항·제3항

수출국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어도 국내 검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접수하면 식물검역기관에 알려야 하고, 검역관은 그 물건을 검역합니다.

샘플이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견본품처럼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식물방역법이 적용되는 물품은 이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관장확인 고시는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 중 식물·종자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샘플 30개를 무상으로 받더라도 검역 결과 없이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어렵습니다.

들여올 수 없는 씨앗도 있나요?

네, 흙이나 흙이 붙은 식물, 병해충, 국내에 피해가 큰 병해충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지역을 거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식물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이런 금지품도 시험연구용 등으로 관리 장소를 정해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허가 장소 밖으로 빼낸 금지품은 식물검역관이 회수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 흙이 섞여 포장되었는지는 발송 전에 거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제출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 사실을 화주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화주는 검역증명서 같은 보완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관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씨앗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품명은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허브씨앗 수입 식물검역 대응 순서

품목 확인 - 들여올 씨앗의 학명과 재식·번식용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식용이면 검역증명서 생략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금지품 여부 - 생산지와 경유지가 금지 지역인지, 흙이 섞이지 않았는지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금지품이면 사전 허가 없이는 들여올 수 없습니다.
수출국 증명서 - 일반 화물로 받으면 수출국 정부기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송이라도 번식용이면 고시 수량과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도착 후 검역 - 처음 도착한 항구나 공항에서 지체 없이 검역을 신청합니다. 검역에 합격해야 세관장확인에 쓰는 수입식물검역증명서가 나옵니다.
통관보류 대응 - 보류 통지를 받으면 이행기간 안에 검역 결과를 내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형사 조사로 넘어가면 진술 전에 신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씨앗 종류와 원산지, 들여오는 방법에 따라 검역 요건이 달라지므로 품목 정보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처분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샘플이나 무상 물품이면 서류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견본품에 주는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량과 관계없이 검역 결과가 있어야 통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받는다고 검역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운송서류에 적힌 품명이 기준이 됩니다. 인보이스와 특송 운송장에 씨앗을 「선물」이나 「잡화」로 적어 보내면, 나중에 검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거래처에 품명과 학명을 정확히 적어 달라고 한 이메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관보류 뒤 보완 요청을 할 때와, 요건 미구비 수입으로 조사받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검역 신청일과 보류 통지일도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식물방역법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검역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세관장확인 고시도 식물·종자·원목 등에 대해 수입식물검역증명서나 가공품목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가공품목확인서로 확인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공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화물로 수입할 때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휴대품이나 우편·탁송품, 식물검역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식용·번식용 식물은 고시 수량 이하로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생략되므로, 씨앗은 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하면 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알리고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검역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관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보완이 어렵다면 반송 등 다른 처리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상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면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해당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이 확인 내역을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보내고 세관장이 이를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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