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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정산이 늦어지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연장 기간을 원래 만료일부터 2년 안으로 제한하고, 횟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수입신고한 세관마다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곳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부터 해외 브랜드 본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화장품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사용료를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이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026. 10. 31.까지였는데, 본사가 2026년 9월 로열티율을 다시 정하자며 협상을 요청해 정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사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몇 번까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래계약이 바뀌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청 시한을 신고기간 종료 3일 전으로, 연장 한도를 원래 만료일부터 2년으로 설명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연장 사유서, 증빙자료를 들고,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시는 연장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하고, 세관장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처리해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합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늘린 기간 전체가 원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수입신고 때 낸 가격확정예정시기와 계약 내용을 보고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치면 이론상 최대 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장은 세관장이 사유를 인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시행령이 예로 드는 사유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계약 내용의 변경입니다. 로열티율 재협상, 사후 정산 공식의 변수 미확정처럼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계약서와 협상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가격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그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때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하고, 미리 확정가산율을 통보했다면 그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실제 정산액이 정해져 세액이 늘면 세관이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결과 실제 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졌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입증 부담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해 확정가격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가산세를 내나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냈다면, 확정가격 차이로 생긴 부족세액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낸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확정가격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확정가산율을 통보합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같은 계약으로 여러 건을 수입했다면 만료일이 가장 이른 건부터 정리합니다.
• 사유 자료 정리 - 계약 변경 합의서, 재협상 요청 메일, 정산 일정표처럼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유서는 이 자료와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 3일 전 신청 -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연장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냅니다. 여러 세관에 신고했다면 한 세관에 일괄 신청합니다.
• 연장 기간 설계 - 원래 만료일부터 2년이 상한이므로 정산 예상 시점에 맞춰 기간을 요청합니다. 다시 늘려야 할 수 있다면 남은 상한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 확정 후 세액 정리 - 확정가격이 높으면 수리 통보 후 10일 안에 수정신고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이 거부되었거나 세관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해 추징을 예고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하며, 고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만료일 당일이나 전날에 내면 시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장하는 기간은 원래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상한 안에서는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불가피한 사유를 새로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여러 세관에 나눠 신고했는데 따로 신청하나요?
  아니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세관장에게 일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어느 한 세관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별 만료일이 다르면 신청서에 대상 건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연장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고시는 세관장이 연장 여부를 정하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처리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시한에 임박해 신청하면 결과를 받기 전에 원래 기간이 끝날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확정하고,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나면 추징이나 경정청구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확정가격이 더 낮게 나오면 환급받나요?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으면 확정가격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으면 잠정가격 기준 세액과 확정가격 기준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차액 계산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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