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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장비를 3년 빌려 들여오면 관세는 임차료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임대차계약으로 들여오는 건설장비는 임차료 총액을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장비 가격 등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관세법령은 임차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다른 방법을 차례로 적용한 뒤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을 우선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임차료를 산정한 장비 가격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임차료가 장비값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로 세관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인지, 장비 가격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일본 건설장비 회사와 크롤러 크레인을 3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료는 3년 동안 모두 10만 달러이고, 장비의 판매가격은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C사는 임차료 10만 달러로 가격신고를 하려 했는데, 세관은 장비 가격인 100만 달러를 기초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C사는 사지도 않은 장비 가격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임차해 들여오는 장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임대차계약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일본 건설장비를 3년간 빌리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 기준까지 다섯 가지 방법을 차례로 적용하고, 마지막 방법에서도 다른 방법이 곤란하면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세관이 장비 가격 100만 달러를 기초로 삼은 것은 이 순서의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임차료 총액이 과세가격이 되지 않나요?

과세가격의 기본 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물품을 이 판매의 범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판매가 아니라 사용 대가만 내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10만 달러는 장비의 가격이 아니라 3년 사용료일 뿐입니다. 장비는 3년 동안 국내에서 쓰이고 그 가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모되므로, 법은 장비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차한 장비의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순으로 검토하고, 모두 쓸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정합니다. 합리적 기준에서도 앞의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도 곤란할 때 시행규칙의 임차수입물품 기준을 차례로 씁니다.

시행규칙은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 공개된 가격자료의 가격,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구매선택권이 있으면 그 행사 때까지의 임차료와 매수가격의 현재가격 합계,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기준을 쓸 수 있으면 뒤의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총 예상임차료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장비 가격을 알 수 없고 공개된 가격자료도 없으면, 장비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낼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바꾼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임차료에 장비 유지·정비 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 실비는 빼고, 임차료 외에 따로 내는 특허권 사용료 같은 비용은 더합니다.

현재가격으로 바꿀 때 쓰는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의 이율을 따르지만, 계약서에 이율이 없거나 그 이율이 연 1천분의 31 이상이면 연 1천분의 31을 씁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임차한 장비도 관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으로 일시 사용하려고 들여온 장비 중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출하면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85%에서 5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4년 범위에서 기간이 정해지고, 2년 초과 3년 이내에 재수출하면 40%를 경감합니다. 3년 임차라면 수입 전에 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수입 장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임대차계약인지, 구매선택권이 붙은 리스인지, 사실상 할부 매매인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성격에 따라 적용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격 자료 확보 - 임대인이 임차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삼은 장비 가격, 공개 카탈로그 가격, 중고 장비라면 사용 연수 자료를 받아 둡니다.
• 계산 검토 - 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이 법정 순서에 맞게 적용됐는지, 유지비 공제나 별도 사용료 가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다툼이 예상되면 가격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정방법을 확인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감면 확인 - 재수출 예정이면 재수출 감면 대상 물품인지, 4년 기간 승인이 필요한지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선택권이 있거나 중고 장비를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장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리스로 들여온 장비도 같은 방식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이 리스여도 실질이 사용 대가만 내는 임대차라면 같은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계약 끝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라면 판매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구매선택권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임차라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낼 총 예상임차료와 선택권 행사 때 낼 금액의 현재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장비 가격, 공개 가격자료, 내구연한 임차료 기준을 쓸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 무상으로 빌린 장비도 관세를 내나요?
  무상으로 임차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도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을 뿐,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등 다른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재수출 감면 요건을 갖추면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고 장비를 빌리면 신품 가격으로 매기나요?
  공개된 가격자료를 기초로 할 때 중고물품이면 시행규칙의 중고물품 기준으로 정한 가격을 씁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만큼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보다 앞 순서인 임차료 산출 기초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먼저 봅니다.
• 세관이 쓰지 말아야 할 가격도 있나요?
  네,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여러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고르는 기준, 미리 정한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세관 계산이 이런 가격에 기댔다면 다툴 사유가 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을 때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는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에 불복하려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세관장이 정한 과세가격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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