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중·한-EU 인증수출자인데 태국 수출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방식이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인증수출자에게 첨부서류 생략 혜택을 줄 뿐 인증을 발급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유한 인증이 어느 협정과 품목에 대한 것인지, 선적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부터 서둘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은 서류를 줄여 주는 혜택일 뿐, 발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에 한-중 FTA와 한-EU FTA로 전동공구 부품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태국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고, 첫 선적이 3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C사는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가 나오는지, 인증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발급에 인증이 필요한지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협정에서 인증이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으면 발급신청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발급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을 새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지정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 물품은 세관과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빠집니다.

한-중·한-EU 품목별 인증으로 한-아세안도 간소화되나요?

아니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에만 효력이 있어 한-아세안 FTA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는 품목별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품목이 수출하려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증받은 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인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협정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면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이런 추가 신청을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효력이 있는 업체별 인증은 전산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추는 등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인증 없이 발급을 신청하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인증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붙여 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발급기관은 이 서류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확인하지 못하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이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국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자가 처음 신청할 때 하는 현지확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현지확인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같은 물품을 같은 나라로 1년 안에 다시 수출하며 이전 발급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없어도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한 뒤에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적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그 뒤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적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소급 발급본은 태국 세관이 발급 경위를 따로 물을 수 있으므로 첫 거래라면 선적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응 순서

• 협정 방식 확인 - 수출국과의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확인합니다. 한-아세안은 기관발급이라 인증이 발급 조건이 아닙니다.
• 기존 인증 범위 확인 - 보유한 품목별 인증이 어느 협정과 품목에 대한 것인지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한-중·한-EU 인증은 한-아세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 판정 - 수출 품목이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원산지소명서를 준비합니다.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를 받습니다.
• 발급 신청 - 선적 완료 전까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늦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소급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추가 인증 검토 - 거래가 반복될 예정이면 기존 인증일부터 1년 안에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을 추가 신청해 서류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부품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 판정이 엇갈리거나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우리나라 물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 협정의 발급기관에서 빠집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이 발급합니다.
• 인증수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같은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비생산 수출자에게 하는 현지확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할 권한도 생깁니다.
• 품목별 인증은 협정마다 따로 받나요?
  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인증신청 품목이 수출하려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협정별로 효력이 나뉩니다. 같은 물품으로 인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협정을 추가 신청하면 일부 서류를 생략하고 간이하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을 받으면 모든 협정에 쓰이나요?
  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과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대신 원산지 증명능력,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서류 보관의무 위반·부정 발급 사실이 없을 것,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없이 신청하면 발급까지 며칠 걸리나요?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현지확인이 필요 없으면 3일 이내,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서류가 부족해 보정을 요구받으면 보정기간도 발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선적 후 3근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아세안 FTA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뒤에는 뜻하지 않은 실수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 발급」 문구를 적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행규칙도 선적일부터 1년 안의 신청을 허용합니다.
• 생산자가 원산지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낼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때문에 자료를 넘기기 꺼린다면 직접 제출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가 없으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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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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