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공장 없이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도 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서 수출하는 무역회사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은 인증 대상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정하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 생산업체의 원산지확인서로 원산지를 입증하게 합니다. 지금은 제조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이 없다고 인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 요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에게 열려 있고, 원산지 입증은 생산업체가 써 준 원산지확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회사 C사는 2026년 7월부터 국내 제조사에서 산 전동공구를 유럽연합 거래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원산지 신고 문구가 들어간 송장을 요구하자, C사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회사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조사는 원산지 자료를 줄 수 있지만 원가 자료 전체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업체의 인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수출하는 업체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최종제품 생산업체에게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 신청 때 내고, 그 물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으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증 대상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정합니다. 시행규칙도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인증 신청서류로 내도록 정합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여러 품목의 원산지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체계가 있으면 업체별 인증을, 특정 품목만 수출하면 품목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두 인증 모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업체별 인증은 여기에 더해 6단위 품목번호 기준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전산시스템이나 그 밖의 증명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일 전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서류 보관의무 위반·부정 발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 관리 자격이나 교육 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생산업체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최종물품을 생산한 업체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 신청 때 내야 합니다. 생산업체가 같은 물품을 계속 공급한다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이미 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 그 업체에게서 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은 품목별 인증 신청 때 그 인증서 사본으로 원산지소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제조사가 원가 자료를 넘기기 어려워하면 원산지확인서 방식이 맞습니다. 세관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제조사에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인증을 받은 뒤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구입 증빙과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써 준 원산지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3년입니다. 보관의무를 어기거나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작성하면 업체별 인증은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응 순서

• 인증 유형 결정 - 수출 품목 수와 원산지 관리 체계를 보고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을 고릅니다. 품목이 적으면 품목별 인증이 현실적입니다.
• 전담자 지정 -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만듭니다. 소속 직원이면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확인서 확보 - 제조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나 포괄확인서를 받습니다. 제조사가 인증수출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인증 신청 -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또는 대체 서류를 냅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심사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합니다.
• 사후 관리 -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인증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만료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가 원산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면 실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대응과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누가 맡을 수 있나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 자격이 있거나 원산지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자격·교육 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인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세관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우면 5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같은 생산업체가 같은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공급하는 물품이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해 쓸 수 있는 포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제조사가 인증수출자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해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면, 품목별 인증 신청 때 원산지소명서 대신 제조사의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서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제조사의 인증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 새로 수출할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네, 시행령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뿐 아니라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도 6단위 품목번호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품목별 인증은 인증물품의 종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바뀌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를 합병하면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요, 합병·분할이나 폐업 후 기업 신설로 기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원산지관리전담자만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인증이 취소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세관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전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는 위반 사실과 시정 경과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국 세관이 우리 수출품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프랑스에서 우편으로 받은 위스키, 한-EU FTA로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미국산 물품도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