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에서 타던 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차대번호로 FTA 세율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미국산 이사차량이라도 차대번호(VIN)나 자동차등록증만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수출자·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도 근거를 갖춰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사나 딜러에게서 원산지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판매자나 제조사에게서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므로, 원산지를 뒷받침할 자료만 있으면 이사 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미국에서 3년 근무하는 동안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를 사서 타다가 2026년 8월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차량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차를 판 딜러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고, F씨가 가진 것은 미국 자동차등록증과 차대번호(VIN)가 전부였습니다. F씨는 차대번호 첫 자리가 미국 제조를 뜻하니 이것으로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차대번호만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대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는 알 수 있지만, 그 차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안내의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협정관세 적용대상, 체약상대국 원산지, 적용신청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원산지는 협정이 정한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미국에서 조립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미국 원산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어떻게 쓰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정해진 서식을 쓰거나, 서식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식 없이 쓸 때 들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와 수입자는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물품 -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 정보 - 그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 작성일 - 증명서를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증은 차량을 특정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한다면 제조사의 원산지 확인 자료처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보여 줄 근거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산 차도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이므로 차를 산 시점과 상관없이 수입 무렵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갖춘 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를 미국에서 제3국으로 옮겼다가 들여온다면 운송 경로가 문제 됩니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세관이 증빙을 요구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내지 못하거나 낸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세관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차량이라면 미국 자동차등록증, 구매계약서, 선적서류(B/L),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뒤 원산지 조사에서 미국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차량 한-미 FTA 적용 대응 순서

• 차량 이력 확인 - 생산 공장, 구매 시기, 운송 경로를 정리합니다. 미국 밖을 거쳐 오는지 먼저 봅니다.
• 원산지 근거 확보 - 제조사나 딜러에게 원산지 확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증명서 작성 - 수출자, 생산자 또는 본인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 정보를 적습니다.
• 수리 전 신청 - 이사물품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와 근거 자료를 신청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제3국에서 수리·개조했거나 원산지 근거를 구하기 어렵다면 차량 이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대번호가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대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는 알 수 있지만 그 차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므로 차대번호와 등록증만으로는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이사 오는 본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작성한다면 그 차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갖춘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차를 오래전에 샀더라도 수입 무렵 작성하거나 서명한 증명서라면 유효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조립한 차는 모두 미국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 나라 부품으로 만든 차는 품목번호 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처럼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미국 원산지가 됩니다. 제조사의 원산지 확인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제3국을 거쳐 들여오면 FTA 세율을 못 받나요?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곳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했거나 일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달리 정했다면 협정에 따릅니다.
• 수입신고 때 FTA 신청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내면 세관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관세와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원산지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차량이라면 등록증과 구매계약서, 제조사의 원산지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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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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