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자동차부품 원산지, 부품 대신 포장 상자에 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관세청 고시가 최소포장 표시를 함께 허용하는 물품이라 판매 단위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위임한 고시 별표 3은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소비자나 정비업체가 받는 최소 판매 단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패드나 필터처럼 작은 부품에 일일이 각인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최소포장 표시도 허용되는 물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6월부터 태국 협력사에서 승용차용 브레이크패드와 에어필터를 들여와 정비업체와 온라인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는 부품 표면에는 품번만 찍고, 낱개 포장 상자에 "Made in Thailand"를 인쇄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D사는 이 방식으로 통관이 되는지, 국내에서 10개들이 묶음으로 다시 포장해 팔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자동차부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은 현품에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에 따라 최소포장 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은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에 대해 현품 표시와 최소포장 표시를 함께 허용하고, 비고에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부속품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관세청장이 물품 특성을 감안해 이런 세부 표시방법을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최소포장 표시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인정되고, 포장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그대로 보는 최소단위여야 합니다.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여기서 소매용 최소포장은 상자·봉지·케이스처럼 상거래 관행상 그 물품에 맞는 포장의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수십 개를 담은 운송용 겉포장에만 적으면 판매 단계에서 보이지 않아 원산지 미표시로 봅니다.

• 낱개 포장 판매 - 낱개 상자에 원산지를 인쇄하면 최소포장 표시로 인정됩니다.
• 정비업체 등 실수요자 직접 공급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을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최소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벌크 수입 - 포장 없이 대량으로 들여오면 국내 판매 단위로 포장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다시 포장해 팔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포장하거나 나눠 포장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라는 통지를 받고, 새 판매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재포장·분할포장·낱개 포장 판매 물품의 수입자에게 이 의무를 통지하고, 수입자가 이런 물품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원래 최소포장 그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묶음 포장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를 붙인 부품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주문자 상표(OEM) 방식으로 만든 부품처럼 원산지와 브랜드 국가가 다르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이 되어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전면에 한국 브랜드와 한글만 크게 있고 원산지가 뒷면 구석에 있으면 오인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판매 단위 확인 - 소비자나 정비업체가 받는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정합니다. 그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가 있어야 합니다.
• 포장 인쇄 점검 - 낱개 상자에 쉽게 읽히는 크기로 원산지가 인쇄됐는지 봅니다. 운송용 겉포장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포장 계획 정리 - 국내에서 묶음·소분 포장을 한다면 새 포장에 원산지를 넣고, 다른 업체에 넘길 때 서면으로 의무를 알립니다.
• 브랜드 표시 점검 - 국내 브랜드를 붙였다면 원산지를 전면이나 브랜드 가까이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소명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완성차와 함께 세트로 들어오는 부품이나 여러 나라 부품을 조립한 모듈은 포장 형태와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브레이크패드 낱개 상자에만 원산지를 적어도 되나요?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관세청 고시 별표 3에서 현품 표시와 함께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물품입니다. 낱개 상자가 소비자나 정비업체가 받는 최소 판매 단위라면 그 상자에 원산지를 인쇄해도 됩니다. 상자 표시는 쉽게 읽히고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100개 들이 운송 박스에만 표시하면 안 되나요?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보이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면 고시는 이를 원산지 미표시로 봅니다. 운송용 박스를 열어 낱개로 판매한다면 낱개 포장이나 현품에도 원산지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표시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 수입한 부품을 다른 도매상에 넘기면 표시 의무는요?
  재포장·분할포장되는 물품을 양도할 때 수입자는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다시 넘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통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판매 단계 위반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기계와 함께 들어온 교체용 부품도 표시해야 하나요?
  기계류 등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공구류는 세관장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부품을 따로 떼어 판매할 계획이라면 별도 표시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국 브랜드 부품이면 원산지를 어디에 적나요?
  주문자 상표 방식처럼 브랜드 국가와 원산지가 달라 오인 우려가 있으면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면 표시가 어려우면 오인을 일으키는 브랜드 표시 가까운 곳에 적습니다. 원산지 글자는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 정비소에 직접 납품하는 부품도 포장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을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현품 대신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현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포장 표시는 남겨 둡니다.
•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대외무역법에 따른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 전에 시정명령서를 받은 뒤 14일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으므로, 표시 경위와 보완 계획을 먼저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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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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