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조립식 가구를 수입하면 부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미조립 구성품과 조립설명서가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가구라면 부품마다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은 가구를 현품 표시 원칙으로 두되 조립식(DIY)에만 최소포장 표시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입 형태가 소매용 한 상자 구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립식 가구라고 해서 나사·선반·패널 하나하나에 원산지를 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미조립 부품과 설명서가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돼 있다면 그 포장 상자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온라인 가구점을 운영하며 2026년 5월 중국 공장에서 조립식 원목 책장 400세트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책장은 패널·선반·나사와 조립설명서가 한 상자에 담겨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제품이고, 공장은 상자에만 "Made in China"를 인쇄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부품마다 원산지를 따로 찍어야 하는지, 쇼룸에 조립해 둔 견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조립식 가구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에 따라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조립식 가구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사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도 책상·침대·장롱·식탁 같은 가구와 의자·소파에 대해 현품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조립식(DIY 등)은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를 허용합니다.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고시 별표 3은 표에서 허용한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밝힙니다. 조립식 가구는 부품 상태로는 표시가 곤란하거나, 상자를 뜯지 않은 채 판매되는 상거래 관행이 있어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 조립식(DIY) - 미조립 구성품과 조립설명서가 소매용 한 상자에 들어 있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면 상자 표시가 허용됩니다.
• 완제품 가구 - 이미 조립된 상태로 수입·판매되는 가구는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 겉포장에만 표시 -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운송용 겉포장에만 적으면 고시상 원산지 미표시로 봅니다.

조립해서 팔거나 쇼룸에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립식 가구라도 견본품으로 쓰거나 조립해서 판매하면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이 됩니다. 고시 별표 3 비고는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과 조립 판매 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자를 버리고 조립된 상태로 진열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립된 가구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밑바닥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시킵니다. 판매 단계에서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조립식 가구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수입 형태 확인 - 미조립 구성품과 설명서가 소매용 한 상자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품 표시가 원칙입니다.
• 상자 표시 점검 - 상자 겉면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원산지가 인쇄됐는지 봅니다. 운송용 겉포장에만 있으면 미표시로 봅니다.
• 견본·조립 판매 대비 - 쇼룸 견본이나 조립 배송 제품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밑바닥 표시는 피합니다.
• 사전확인 활용 - 포장 형태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14일 이내 회신을 기준으로 선적 일정을 잡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수입 형태와 판매 방식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조립된 상태로 들어오거나 세트 구성품의 원산지가 서로 다르면 포장 사진과 공급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립식 가구 나사와 부품에도 원산지를 찍어야 하나요?
  미조립 구성품과 조립설명서가 소매용 한 상자에 들어 있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제품이라면 부품마다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3이 조립식 가구(DIY 등)에 이 방법을 허용합니다. 상자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완제품 침대도 포장 상자에만 표시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미 조립된 완제품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포장 표시는 조립식 가구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포장을 벗겨 설치하는 침대나 장롱이라면 프레임처럼 눈에 띄는 곳에 인쇄·각인·라벨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가구 밑바닥에 원산지를 적어도 되나요?
  밑바닥처럼 소비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곳에 적으면 부적정표시로 봅니다. 관세청 고시는 가구·냉장고·전자레인지의 밑바닥 표시를 부적정표시 예시로 듭니다. 측면이나 서랍 안쪽 앞부분처럼 쉽게 보이는 위치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쇼룸 견본 가구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조립식 가구라도 견본품으로 조립해 전시하면 상자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시 별표 3 비고는 견본품과 조립 판매 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을 요구합니다. 견본 현품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 판매 포장을 바꿔 팔면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현품이나 최소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다른 포장 단위로 판매하면 그 판매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포장 그대로 현품이나 최소포장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판매 포장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가 없는 가구를 사서 팔면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판매업자에게도 금지됩니다. 수입업체에서 산 물품이라도 표시가 빠졌다면 판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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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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