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상표 전용사용권자도 위조품 막으려고 세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은 설정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신고서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내 세관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등 병행수입 판단 자료와 위조상품 식별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신고인이 될지와 상표등록원부부터 확인하세요.

상표권 세관신고는 세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서류를 내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면 되고, 신고서 양식도 관세청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E사는 2026년 5월 미국 본사와 계약해 국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위조 운동화가 특송으로 대량 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세관신고를 하려 했는데, 본사와 E사 중 누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병행수입 업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표권 세관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려면 지식재산처에 설정등록된 상표권이어야 하고, 신고인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여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서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내거나 유니패스로 전자문서로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고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침해 우려 업체 자료, 위임장, 세관신고 동의서,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입증서류, 사용계약 입증서류, 위조상품 식별자료 여덟 가지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도 같은 서류를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권리자, 권리의 내용과 범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침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누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나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모두 신고할 수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상표권자가 신고하려면 전용사용권자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전용사용권을 가진 E사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본사가 E사 동의서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사용권자나 단순 판매대리점은 권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판단 자료는 왜 내야 하나요?

상표권 세관신고서에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판매를 하는지 제조만 하는지를 적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자료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침해로 볼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이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세관은 이 부분을 따로 심사합니다. 협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병행수입 판단 사항과 침해 우려 업체 자료를 심사하면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 효력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협회장은 신고서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세관신고의 효력은 이 통보를 한 날부터 생기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 안에 끝나면 그 만료일까지입니다.

신고 뒤 상표권 이전이나 대리인 변경이 생기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그날부터 신고 효력을 잃습니다.

상표권 세관신고 준비 순서

• 등록 상태 확인 - 상표등록원부로 설정등록 여부,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출원 중이면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신고인 결정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위임받은 대리인 중 누가 낼지 정합니다. 권리자가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를 신고하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 병행수입 판단 자료 정리 - 외국 상표권자와의 관계, 국내 수입·제조 여부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모읍니다.
• 식별자료 준비 - 진정상품 카탈로그와 사진,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방법, 진정상품 제조가격을 정리합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 협회장에게 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낸 뒤, 보완 요구나 세관 소명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OEM 제조가 섞여 있으면 병행수입 판단 자료를 어떻게 적을지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둘러싼 세관 처분 불복과 상표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권 세관신고는 어디에 내나요?
  관세청장은 세관신고 접수와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협회장에게 내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처리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꼭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병행수입 판단 관련 입증서류, 위조상품 식별자료가 기본입니다. 대리인 신고면 위임장,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를 권리자가 신고하면 동의서, 침해 우려 업체나 사용계약이 있으면 그 자료를 더합니다.
• 전용사용권자가 따로 있으면 누가 신고하나요?
  전용사용권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신고하려면 전용사용권자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세관신고와 통관보류 요청 등 통관 단계 업무를 누가 맡을지 합의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협회장의 보완 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붙여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보완 심사 처리기간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세관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회 주소지 관할 세관장은 병행수입 판단 사항과 침해 우려 업체 자료를 심사하면서 신고인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 심사요청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처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계열회사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가장 많이 출자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 내용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수입신고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협회장은 신고 효력 중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날부터 신고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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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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