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 통관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직구 통관대행업체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주소·전화번호를 요청하면 알려 주어도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 사항에 화주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를 넣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막습니다. 지금은 요청한 업체가 내 물품의 운송장번호와 맞는 곳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입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했는데, 특송업체와 연결된 통관대행업체가 문자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대행업체가 진짜인지, 이런 정보를 넘겨도 문제가 없는지 걱정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요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통관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으려고 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사항에 납세의무자나 화주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넣었습니다.

어떤 정보는 주고 어떤 정보는 거절해도 되나요?

수입신고와 배송에 필요한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배송 주소, 전화번호는 제공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되,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을 수집하는 쪽에 지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대상은 관세청장·세관장·세관공무원과 과세자료제출기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새어 나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의심되면 재발급을 신청해 종전 부호를 해지하고 새 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은 합쳐서 1년에 5회까지인데, 명의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정보변경을 신청하며, 이때는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정보를 바꾸지 않고 두면 통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의 수신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하면 그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모르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보를 보내기 전에 그 업체가 실제로 내 물품을 맡은 곳인지 확인합니다. 주문한 쇼핑몰이나 배송 조회 화면에 나온 특송업체·운송장번호와 업체가 말하는 번호가 같은지, 통관 진행 정보의 신고 단계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통관과 관계없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 보안번호, 신분증 사진은 수입신고에 쓰이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 전 확인 순서

• 업체 확인 - 운송장번호와 특송업체 이름이 주문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고 쇼핑몰에 먼저 확인합니다.
• 요청 항목 점검 -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정보는 왜 필요한지 묻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대체 -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본인인증 후 새로 발급받습니다.
• 발급정보 일치 - 부호에 등록된 성명·전화번호·주소가 주문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정보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용 의심 시 재발급 - 모르는 통관 내역이 보이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명의도용이면 연 5회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모르는 물품이 통관돼 관세가 부과되거나 세관 조사를 받게 됐다면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과 관련된 관세 부과 다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요구하나요?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나 화주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으므로 신고를 대신하는 통관대행업체가 이를 요청합니다. 수입신고에 쓰이는 정보이므로 실제 내 물품을 맡은 업체라면 알려 주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 줘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부호이므로 그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고집하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이상 정보를 거절하면 배송을 거부하나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와 배송에 필요한 성명·부호·주소·전화번호를 주면 나머지 정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규 발급일, 정보변경 승인일, 재발급일부터 각각 1년이고, 갱신하면 기존 만료일부터 1년이 늘어납니다. 갱신은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신청하고, 만료 뒤 30일이 지나면 부호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바뀌면 부호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발급정보가 바뀌면 정보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이때는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부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재발급이며, 재발급하면 종전 부호는 해지됩니다.
• 부호가 도용된 것 같으면 몇 번이나 재발급되나요?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은 합쳐 1년에 5회까지입니다. 다만 명의도용처럼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모르는 통관 내역이 보이면 재발급부터 신청하고 관련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수신인 정보가 틀리면 통관이 늦어지나요?
  통관목록의 수신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와 부호 발급정보를 미리 맞춰 두면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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