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짝퉁 가방을 수입해 팔려다 세관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위조상품(짝퉁)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상표법은 침해죄와 몰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 통보서에 적힌 날짜와 정품임을 보여 줄 거래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의 침해의심 통보만으로 위조상품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의심 단계의 절차이고, 소명자료와 권리자 감정을 함께 본 뒤에 통관보류나 조사의뢰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생각으로 해외 업체에서 유명 상표가 붙은 가방 60개를 사들였습니다. 과세가격은 900만원 정도였고, 업체는 정품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만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를 하자 세관은 상표권 침해의심물품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반송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위조상품 수출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권리자 허락 없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붙인 물건을 위조상품으로 보고, 이를 수출입하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위조상품 수출입이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관세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함께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를 붙인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팔기 전이라도 위조상품을 들여오는 순간 침해 행위가 됩니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물품을 멈춥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겁고, 회사도 처벌받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회사 업무로 한 일이면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합니다.

위조 상품과 포장, 상표를 만드는 데 주로 쓴 용구와 재료는 몰수합니다. 상품의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나 포장을 쉽게 떼어 낼 수 있으면 상품 자체는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믿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상표가 붙은 물건이라도 국내외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품질 차이가 없어야 수입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은 국내 전용사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에 적발된 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장은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고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관세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법 위반만 문제 되는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 뒤 검찰로 넘어가는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물건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했다면 관세법상 허위신고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의뢰가 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고, 폐기 동의를 해도 그때까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반송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계획은 이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산 짝퉁 한두 개도 문제가 되나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들여오는 물품에는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소량을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정합니다. 이 예외는 여행자휴대품에 한정되므로 판매 목적이거나 우편·특송으로 들여오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조상품 수입 적발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통보서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침해의심 통보인지, 직권 통관보류 통보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소명자료 제출 - 구매계약서, 송금 내역, 공급자의 상표사용 허락 자료를 모아 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 기한입니다.
• 정품 경로 확인 -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명 전 검토 - 폐기동의서나 확인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는 직권 통관보류 사유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조사의뢰가 되면 진술 전에 구매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사건이면 직원 관리·감독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하청 공장이라고 주장하거나 국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상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품이라고 믿고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상표가 붙은 물건이라도 국내외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품질 차이가 없어야 수입이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고의는 따로 판단하므로 구매 당시 정품 확인을 위해 한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적발된 물건을 반송하면 끝나나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제거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된 뒤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예외도 쓸 수 없습니다.
• 폐기에 동의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폐기 동의는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의뢰가 된 경우에는 폐기동의서를 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침해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조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네.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뿐 아니라 수출도 금지합니다. 상표법도 상표를 붙인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므로, 국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침해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수입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회사 업무로 직원이 상표권 침해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침해죄와 같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을 면합니다.
• 해외직구로 한두 개 산 것도 막히나요?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예외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들여오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고시가 정한 소량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우편이나 특송으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적은 수량이라도 통관보류될 수 있습니다.
• 상표 말고 다른 권리 침해 물품도 막히나요?
  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 외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금지합니다. 방위산업기술은 사례집 같은 절의 다른 항목에 적힌 여섯 가지 권리에는 없던 것으로, 현행 법에 들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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