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 감기약 복방감초편을 해외직구로 주문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청은 복방감초편처럼 마약 성분이 든 중국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 해외직구로도 통관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할 수 없고, 어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문하려는 약의 성분표에 제한 성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중국 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성분이 없고 총 6병 같은 자가사용 기준 안이면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중국 쇼핑 앱에서 현지에서 흔히 먹는다는 기침약 복방감초편 3병과 보신용 한방 환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특송업체에서 통관이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세관에서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C씨는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왜 막히는지, 본인이 먹으려고 산 것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국 의약품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복방감초편처럼 마약 성분이 든 중국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 통관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특송물품 22번은 십전대보탕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재는 약사법 대상이고, 뱀술 같은 혐오식품도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아그라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법령상 허가·승인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처방 없이 파는 약이어도 국내법상 마약 성분이 들어 있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통관이 보류됩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직구하면 처벌받나요?

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수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마약을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자기가 먹으려고 들여온 경우와 팔려고 들여온 경우를 나누지 않고 수입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마약을 수출입하려면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성분을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주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주문 화면과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시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마약 성분이 없는 중국 약은 몇 개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마약 성분 등 제한 성분이 없는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이 범위 안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합니다.

다만 범위 안이어도 다음 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CITES 규제 성분 - 사향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이 든 물품입니다.
•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입니다.
• 성분표시 불명확 - 겉포장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입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재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 특정 성분 단일완제의약품 -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등이 든 단일완제의약품입니다.

팔려고 들여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의약품을 수입해 파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들여와 되파는 방식은 자가사용 인정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이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세관이 범칙조사를 하고,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 의약품 직구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주문 전에 판매 페이지와 겉포장의 성분표를 확인합니다. 성분이 적혀 있지 않은 약은 주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량 점검 - 제한 성분이 없어도 총 6병 기준을 넘는지 셉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 보류 통지 확인 - 통관보류 안내를 받으면 어느 법령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문제라면 통관 요청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기록 보관 - 주문 화면,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주문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약을 여러 번 주문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문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세법위반 혐의 형사 사건과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국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도 마약인가요?
  중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약이어도 국내법상 마약 성분이 들어 있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복방감초편을 마약 성분이 든 약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수입이 허용되는지는 판매 국가의 기준이 아니라 국내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접 먹으려고 산 것도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수입할 수 없고, 이 금지는 자가복용 목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마약을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성분을 알았는지 등 고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관에서 막혀 받지 못했으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 수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안내를 받았다면 통관을 서둘러 요청하기보다 성분과 주문 경위부터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아그라 같은 약은 처방전이 있으면 되나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해외 의사의 처방전이나 처방전 없는 주문으로는 자가사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처방 수량을 넘는 부분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마약 성분이 없는 한방 환은 들여와도 되나요?
  제한 성분이 없고 겉포장에 성분이 분명히 표시된 의약품이라면 총 6병,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분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사향 같은 CITES 규제 성분이 들어 있으면 범위 안이어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직구한 중국 약을 지인에게 팔아도 되나요?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약을 되파는 것은 자가사용 인정의 전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 통관보류된 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관장은 법 위반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마약 성분이 문제 된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로 끝나지 않고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을 정하기 전에 보류 사유가 어느 법령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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