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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으로 돌아오는 수출품, 재수입할 때 과세가격과 운임은 어떻게 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수출품은 우리나라에 팔려 오는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이 아니라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운임은 재수입 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잡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뺍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관세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 운송비로 따로 적었던 금액을 재수입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수입 물품의 운임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으로 다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2월 베트남 거래처에 계측장비를 FOB 5,700달러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 물품가격 5,500달러와 운송 관련 비용 200달러를 나눠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4월 초기 불량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해 장비를 항공편으로 돌려보내게 됐고, 반송 운임은 F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F사는 재수입 신고 때 물품가격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수출 때 적은 200달러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재수입면세는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클레임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뒤 클레임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다른 결정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신고서에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나눠 적은 수출자가 클레임 재수입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에 넣는 운임·보험료 등은 그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나요?

거래가격 방식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만 쓸 수 있는데,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물품은 대가를 받고 우리나라로 팔려 오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은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정합니다.

합리적 기준을 쓸 때도 아무 가격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관세평가 고시는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수입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때 적은 운송비 200달러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넣는 운임은 그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운임·보험료입니다. 수출신고서에 적은 200달러는 수출 거래에서 생긴 비용이지 재수입 과정의 비용이 아니므로 재수입 운임으로 신고할 금액이 아닙니다. 반송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로 산출합니다.

항공편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려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항공운송이어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봅니다. 다만 그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높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하고, 가격신고 때 특례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클레임 재수입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되고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 해외에서 사용됐어도 면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수입하는 경우도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면세됩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클레임 재수입 신고 대응 순서

• 수출 이력 확인 -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신고가격,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 기한과 면세 제외 사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 클레임 자료 정리 - 거래처의 클레임 통지, 하자 내용, 무상 반송 합의 문서를 모읍니다. 결함 물품 예외와 운임 특례의 근거가 됩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 - 거래가격 방식이 아니므로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할지 정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 운임 산출 - 반송 운임명세서로 실제 운임을 확인하고, 항공 특례 대상이면 선편소포 요금과 비교합니다.
• 면세 신청 - 수입신고 때 재수입면세를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온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다시 수출하거나 대체품을 따로 보내는 경우에는 환급과 면세가 겹치지 않는지 수출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입면세 배제나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클레임 재수입 물품은 왜 거래가격을 쓸 수 없나요?
  거래가격 방식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쓰는데,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그 범위에서 뺍니다. 클레임으로 돌려받는 물품은 대가를 주고 사 오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다음 순서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수출할 때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행령은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수입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반송 운임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운임과 보험료는 운송사업자나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로 산출합니다. 클레임 재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운임이 기준이고, 수출 때 쓴 운송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항공으로 돌려받으면 운임 특례가 있나요?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려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항공운송이어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의 요금을 운임으로 봅니다. 그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높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합니다.
• 운임 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특례 운임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그 물품이 특례 대상 물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클레임 통지, 하자 내용, 무상 반송 합의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과세가격이 소액이어서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생략됩니다.
• 해외에서 잠깐 쓴 물품도 재수입면세가 되나요?
  재수입면세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므로, 거래처가 설치하다 결함을 발견해 돌려보낸 경우처럼 사용 사실이 있어도 2년 안에 돌아오면 면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을 받았던 물품도 면세되나요?
  아니요, 그 물품에 대해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았다면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자재에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수입한다면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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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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