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팔다가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내 조립품의 원산지를 판정기준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팔았다면 대외무역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징금과 시정조치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시가 허용되려면 세번 변경과 국내 제조원가 51% 이상, 세번이 그대로면 85% 이상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매 중인 모델마다 수입신고필증의 CIF 가격으로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수입 부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표시가 곧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공정에서 세번이 바뀌고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을 걱정하기 전에 모델마다 판정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봄부터 중국에서 모터와 기어가 결합된 구동 모듈을 들여와, 국내에서 만든 배터리팩·케이스와 조립해 충전식 전동드릴을 팔았습니다. 제품 상자에는 「제조국: 대한민국」이라고 적었고 온라인몰과 공구 유통점에 2년 가까이 납품했습니다. 2026년 여름 세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회사에 제조원가 자료를 요구했고, 대표는 회사 원가표로는 국내 비율이 60%를 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에 대한민국 표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해 판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자에게 수입 물품과 같은 거짓·오인 표시 금지를 준용하고, 그 위반을 형사처벌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표시했다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 제재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정정·말소나 판매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같은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2년 이전에 판 물건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생산물품을 금지 조항과 벌칙에 명시한 것은 2022. 6. 10.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대외무역법부터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 판매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 조문도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를 금지하면서 그 대상을 수출입 물품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입한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완성해 국산으로 표시한 사건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개정 전 조문이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지를 쟁점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그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 12. 10. 이전 판매분은 행위 당시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따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공정에서 수입원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의 물품이 나오고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1% 이상이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수입가격은 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만 거친 물품이나 식품·의료용품·화장품·섬유처럼 따로 정한 품목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3. 8.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은 판정기준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던 문구를 없애 수입원료를 쓴 국내생산물품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제조원가를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으로 정하되 계산이 어려우면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로 대신할 수 있게 했고, 우리나라 원산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산 부품이라도 그 부품이 국산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수입원료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원가표로 계산하면 기준을 넘는데 충분한가요?

회사가 만든 제조원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한 미완성 램프의 원가를 그 안에 든 부품별 단가로 나누고 국내에서 만든 부품을 국내 제조원가로 잡은 원가표를 근거로 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CIF 가격으로 잡아야 하고, 그 안에 국산 부품이 들어 있어도 수입가격에 포함되며, 해외 공장의 인건비·조립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총 제조원가와 수입원료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례의 B사라면 구동 모듈의 수입신고필증상 가격과 운임·보험료, 국내 부품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그 부품이 국산이라는 공급자 확인 자료, 공정별 인건비 자료를 모델마다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모델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적을 수 없고, 우리나라를 「조립국」으로 표시하면서 부품의 원산지를 같은 크기와 방법으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의 신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네, 부품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법령상 허가·승인·추천·증명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세법의 부정수입죄가 따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원가를 신고 건별로 볼지 합산할지가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수입신고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둡니다.

관세법 위반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지만, 대외무역법 위반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혐의별로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률과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조립품 원산지 표시 위반 대응 순서

• 판매 중 표시 정리 - 기준 충족이 불확실한 모델은 조립국과 부품 원산지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바로 바꿉니다. 이미 나간 물량과 바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모델별 원가 재산정 - 수입원료는 수입신고필증의 CIF 가격으로, 국내 부품은 국산 확인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 원가표는 근거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세번 변경 확인 - 수입한 모듈과 완제품의 HS 6단위 번호를 비교합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51%가 아니라 85%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입 단계 점검 - 부품 수입 때 다른 법령상 요건이 필요했는지, 신고 건별 물품원가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조사 대응 자료 - 판매 시작 시점, 표시를 정한 경위, 내부 검토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새로 만든 원가표를 당시 자료처럼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다투어지거나 수입한 부품 일부를 다른 회사에 되판 경우에는 수입신고 내역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입 부품을 쓰면 대한민국 표시를 못 하나요?
  아니요, 수입 부품을 써도 국내 공정에서 세번(HS 6단위)이 바뀌고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51%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만 했거나 식품·화장품·섬유처럼 따로 정한 품목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품목부터 확인합니다.
• 기준을 못 넘으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를 「가공국」이나 「조립국」으로 표시하면서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같은 크기와 방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부품이 한 나라 것이면 「부품의 원산지: 국명」으로, 두 나라 이상이면 재료비 비중이 높은 순서로 두 개 이상의 원산지를 비율과 함께 적습니다. 이 병기 방식은 2024. 3. 8. 개정 전부터 있던 방법입니다.
• 국내 업체에서 산 부품은 국산으로 계산되나요?
  그 부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국산으로 계산됩니다. 2024. 3. 8.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우리나라 원산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를 수입원료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가 수입품을 되판 경우도 많으므로, 공급업체에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아니요,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근거가 다른 제재여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거짓 표시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정조치를 빨리 이행한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정상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령서에 적힌 시정기한 안에 원산지 표시를 원상 복구·정정·말소하거나 위반물품의 거래와 판매를 멈춰야 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유통점에 나간 재고를 어떻게 회수하거나 다시 표시할지 명령 내용과 함께 정리합니다.
• 담당 직원이 표시했는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표시 문구를 정할 때 원가 계산과 외부 검토를 거쳤다는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 해외로 수출할 때 Made in Korea를 붙이면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꾸며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면 대외무역법상 가장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국내 조립품이라도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모델별 원산지 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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