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직구 물건, 수입신고하면 무조건 세금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4조와 시행규칙 제45조가 소액물품 면세를 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과 주류처럼 다른 세금이 붙는 품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제됐다고 별도의 면세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소액물품 면세 요건을 갖췄는지가 판단되므로, 가격과 수량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미국 쇼핑몰에서 비타민 영양제 3병을 95달러에 샀습니다. 특송업체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수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줄 알고 주문을 취소할지 고민했습니다. 같은 달 E씨의 친구는 같은 쇼핑몰에서 와인 1병을 80달러에 샀다가 관세는 없는데 주세와 교육세가 나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배제된 직구 물건의 세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주류처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주세와 교육세가 붙는 물건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목록통관은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식일 뿐이고, 세금을 면제할지는 소액물품 면세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도 200달러까지 면세되나요?

아니요,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산 물건도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미국 200달러는 목록통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미국에서 180달러에 산 영양제처럼 배제대상 물건은 150달러를 넘는 순간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50달러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으로 따집니다.

사례의 E씨는 영양제 3병의 물품가격이 95달러이고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 안이므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을 취소할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다른 물건을 함께 샀다면 합산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가 면제돼도 다른 세금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네, 주류는 소액물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주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세법은 수입 주류의 주세 면제를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관세 면제 주류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로 받는 술은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세가 붙으면 교육세법에 따라 주세액의 100분의 10(맥주 등은 100분의 30)이 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량 기준이 있나요?

네, 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건에만 적용되고, 관세청 고시가 품목별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총 6병까지이고,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가격을 합산해 150달러를 넘는지 판단합니다.

계산한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세와 교육세가 붙더라도 합계가 1만원에 못 미치면 실제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후 세금 확인 순서

• 배제 사유 확인 - 특송업체나 세관 통보에서 어떤 사유로 배제됐는지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식품·주류처럼 품목 때문인지, 기재 오류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물품가격 계산 -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빼고 150달러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샀더라도 수입신고 단계의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 자가사용 수량 확인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6병처럼 품목별 인정기준 안에 드는지 봅니다. 넘으면 요건확인이나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다른 세금 확인 - 주류라면 주세와 교육세가 따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세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징수되지 않습니다.
• 과세 내용 점검 - 면세 요건을 갖췄는데도 과세됐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 나눠 주문했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는 수량이면 주문 내역과 품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제되면 면세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면세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수입신고 단계에서 소액물품 면세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가격과 수량을 정확히 신고하고 주문 내역과 영수증을 갖춰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나요?
  네,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반대로 150달러를 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두 세금은 같은 요건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 직구한 와인은 왜 주세가 나오나요?
  주세법은 수입 주류의 주세 면제를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관세 면제 주류 등으로 한정합니다. 해외직구로 받는 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에는 교육세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 주세에 붙는 교육세는 얼마인가요?
  교육세는 납부할 주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다만 맥주와 주세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주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주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영양제는 몇 병까지 면세되나요?
  관세청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각각 총 6병으로 정하고, 의약품이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합니다. 이 범위 안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으면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 같은 날 두 번 주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가격을 합산합니다. 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합산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면세에서 빠지고 전체 물품에 과세합니다.
• 면세 요건인데 과세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낸 뒤라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해외직구 물건이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