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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 같은 부품 구입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이라도 같은 부품의 구입가격과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 차이를 조정할 자료가 없으면 그 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두36196 판결은 장비 판매계약에 따라 고객사에 바로 팔린 부품과 자회사를 거쳐 재판매되는 부품은 상업적 수준이 달라 거래 단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품이 어느 계약의 목적물인지와 이전가격 조정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부품을 유상으로 산 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곧바로 무상 부품의 과세가격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관도 그 가격을 버리려면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로, 본사가 국내 공장에 판 생산장비를 설치·시운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에 쓰는 부품 수백 건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면서, 유상 수리 때 본사에서 사 오는 같은 부품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년 관세조사에서 세관은 무상 부품은 장비 판매계약의 일부로 고객사에 바로 팔린 것이고 유상 부품은 자회사를 거쳐 재판매되는 것이어서 거래단계가 다르다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장비 전체 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나눠 과세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부품을 산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거래단계가 같거나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관세법」은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거래 단계·거래 수량·운송 거리·운송 형태가 같거나 그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은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두 거래의 상업적 수준이 같다는 뜻이고, 제조자·도매업자·소매업자·최종소비자처럼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종·동질물품이 있어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품은 어떤 거래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상 부품을 본사가 국내 고객사에 장비와 함께 판 판매계약의 목적물로 보았습니다. 자회사는 본사가 고객사에 지는 설치 의무의 이행을 돕는 지위일 뿐 독립한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와 자회사의 서비스계약은 부품 자체가 아니라 설치 용역에 관한 부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상 부품은 본사가 자회사에 팔고 자회사가 다시 고객사에 재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무상 부품 가격은 본사가 고객사와 협상해 정하는 반면, 유상 부품 가격인 이전가격은 특수관계 회사 사이에서 기업 내부 정책으로 정한 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두 거래는 거래 단계가 다르고 가격차이를 조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앞선 방법들을 모두 쓸 수 없을 때에만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고, 앞선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은 세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관이 장비의 전체 거래가격을 장비 본체와 부품의 제조원가 비율로 나눠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안분할 때 납세자가 주장한 보증비용과 공통원가는 제조원가에 넣지 않은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과거 관세조사에서 이전가격 신고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부족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가산세도 유지됐습니다.

재조사 뒤 세액이 줄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나요?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다툽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관이 세액을 줄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어서,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은 원칙 제척기간이 2년이던 구법이 적용돼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년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현행법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 수입 부품 관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본사와 고객사의 판매계약, 본사와 자회사의 서비스계약을 나란히 놓고 부품이 어느 계약의 목적물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단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가격 결정 근거 확보 - 유상 부품 이전가격을 정한 방식과 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동종·동질물품 방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세관 방법 검토 - 세관이 보충적 방법을 썼다면 앞선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증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분 비율과 제외 항목도 따져 봅니다.
• 처분 대상과 기간 확인 - 재조사 후 감액이 있었다면 당초 처분일 기준으로 제척기간과 불복 대상을 정합니다. 감액경정처분만 다투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불복과 경정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고, 신고 단계 오류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부품이 판매계약에 포함되는지나 이전가격 조정 자료가 충분한지는 계약서와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세 과세가격은 원래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은 거래가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합니다.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거래 단계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두 거래의 상업적 수준이 같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1두36196 판결은 도매단계·소매단계처럼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거치는 단계 중 같은 지점이어야 하고, 제조자·도매업자·최종소비자처럼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다르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세관이 아무 방법이나 골라 과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35조 제2항의 보충적 방법은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고, 대법원 2021두36196 판결은 그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보충적 방법으로 한 과세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21두36196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액을 줄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내야 하고, 제척기간도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현행법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으로 늘립니다. 판결 사안은 원칙 기간이 2년이던 구법이 적용된 사례여서 지금과 다릅니다.
• 관세를 더 냈다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무상 부품을 높게 신고했다면 이 기간 안에 조정 근거를 갖춰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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