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산 원사면 부가가치세도 더하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가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생산지원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국내 생산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원사를 공장까지 보낸 운임도 더해야 하나요?

네, 재료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든 비용은 생산지원 금액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업체에서 사서 공급한 경우 구입비용과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합한 금액이 가산 대상입니다. 운송장과 운임 영수증을 수입 건과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은 따로 계산하나요?

네, 완제품을 수입항까지 들여오는 운임과 보험료는 생산지원과 별도로, 송품장 가격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더합니다. 이 운임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국내 도착 뒤 창고까지 옮긴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형을 공장에 무상으로 빌려줘도 가산되나요?

네, 수입물품의 생산에 쓰이는 공구·금형·다이스도 생산지원 물품입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로 정합니다. 빌려준 경우에는 임차 비용이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디자인을 보냈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술·설계·디자인은 생산지원 용역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재료나 금형 같은 생산지원 물품에 반영되어 함께 공급됐다면, 관세청 고시는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수입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원칙은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해 수입 건마다 나눠 더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한꺼번에 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다른 물품이 섞여 있으면 물품별로 안분합니다.

몇 년 전 수입분까지 추징될 수 있나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재료비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은폐나 가장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와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가격·품목분류

해외 공장에 원사를 무상으로 보냈는데 그 비용도 관세 과세가격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자가 해외 공장에 무상으로 보낸 원사·원단 같은 재료의 비용은 생산지원으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대가 없이 공급한 재료의 가격을 송품장 가격에 빠져 있는 한도에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 구입가격과 공장까지 보낸 운송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재료비를 빼고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송품장에 재료비가 빠져 있다고 판매자에게 송품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 구입 내역과 운송비 영수증으로 더할 금액을 따로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부터 해외 봉제공장에서 양말을 사들여 국내에서 팝니다. 품질을 맞추려고 국내 원사업체에서 원사를 4,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사서 공장에 무상으로 보냈고, 공장까지 가는 운임과 보험료 300만원도 A사가 냈습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과 보험료 역시 A사 부담이었습니다. 송품장에는 봉제 가공에 해당하는 양말 대금만 적혀 있었고, A사는 그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세관 심사를 앞두고 원사 비용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으로 보낸 원사 비용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그 재료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이런 지원을 생산지원으로 보고, 송품장 가격에 빠져 있는 한도에서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양말에 들어가는 원사는 시행령이 정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으로 보는 범위는 재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합 재료 - 원사, 원단, 부분품처럼 완제품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공구·금형 - 조립·가공·성형 과정에 직접 쓰는 기계·기구입니다.
소비 물품 -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입니다.
기술·디자인 - 생산에 필요한 설계·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빠집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양말 수입자가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 공급하고 왕복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재료가 수입물품 제조에 쓰였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할 금액은 국내 제조자에게서 재료를 산 가격과 판매자에게 보내는 데 든 운임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더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재료를 사서 공급했다면 구입비용에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더한 금액이 가산 대상입니다. 직접 생산한 재료라면 생산비용에 운송비를 더하고,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그 생산비용이나 특수관계자의 구입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무상 공급 재료가 있을 때 과세가격 가산 항목(2026. 10. 7. 기준)

비용 항목	가산 여부	산정 기준
재료 구입대금 (핵심 행)	가산	실제 구입가격
재료 매입 부가가치세	제외	국내 생산 재료
생산장소까지 운송비	가산	실제 지급 운임
완제품 수입항까지 운임	가산	송품장에 없을 때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	제외	구분 표시할 때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는 생산비용이나 특수관계자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관세법 제30조

배분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한 원사가 여러 번에 나눠 수입되는 양말 전체에 쓰였다면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눠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한꺼번에 더하는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 이때는 최초 가격신고 때 산출기준과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과 보험료는 생산지원과 별개입니다. 송품장 가격에 들어 있지 않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로 따로 더합니다.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한 방식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같은 다음 순서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원사 매입 세금계산서, 공장 발송 기록, 운송장, 보험증권을 수입 건과 맞춰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상 공급 재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지원 내역 정리 - 공장에 보낸 재료·금형·디자인을 품목별로 적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어치 보냈는지가 가산 범위를 정합니다.
금액 산정 - 구입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합칩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배분 방식 선택 - 수입 수량 비율로 나눌지, 최초 수입분에 전액 더할지 정합니다. 전액 가산은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누락분 정정 - 이미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부족세액을 미리 통지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해당 수입물품에 실제로 쓰였는지, 배분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한 재료가 다른 나라로 가는 제품에도 함께 쓰였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계약서와 생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품장에 적힌 금액이 곧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공장에 재료를 무상으로 보내고 가공비만 송품장에 적히는 거래에서는 그 재료비가 빠진 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세관은 이 차이를 관세조사나 사후 세액심사에서 찾아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재료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몇 번에 걸쳐 공장으로 보냈는지, 그 재료로 만든 물품이 몇 차례 수입됐는지가 날짜와 수량으로 남아 있어야 배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운송장, 공장의 수령 확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추징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이 배제되어 세관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잡힐 수 있으므로, 금액을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