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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업체 직원이 상시승선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용품 공급업체 직원의 상시승선증은 세관 등록업체가 신청서·각서·재직 증명서류·사진을 내 소속 직원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주문 수령·대금 수납 같은 영업활동 목적 승선과 최근 1년 내 관세법령 처벌 이력이 있으면 발급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신청할 직원이 실제로 적재·용역 업무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승선할 때마다 따로 승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에 등록한 업체의 직원이 자주 배에 오른다면 소속 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을 신청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산항에서 선용품 공급업을 하는 G사는 2026년 3월 세관 물품공급업 등록을 마치고 배송 직원 세 명의 상시승선증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도 선박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을 정산하는 일이 잦아 함께 신청하려 했는데, 세관은 영업활동 목적이면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G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영업 직원은 어떻게 배에 올라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시승선증 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상시승선(신고)증을 받으려면 신청서, 각서, 재직 증명서류, 사진을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선박용품 공급자가 주문 수령·대금 수납·업무 협의 같은 영업활동을 위해 타려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서류 네 가지와 영업활동 승선 제한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2025. 6. 30.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근거로 든 제39조와 제41조는 현재 무단승선자 처벌과 심사 조문이고, 발급신청은 제40조, 발급제한은 제42조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상시승선증은 세관에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자주 승선해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소속 회사가 신청합니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1부입니다.
• 각서 -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 재직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처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진 2매 - 가로 4cm·세로 3cm 규격이며, 서면으로 낼 때만 필요합니다. 파일은 해상도 3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받으려면 위 서류에 별지 제17호서식을 더 냅니다. 세관장은 범칙 이력 등을 조회해 발급제한 대상인지 심사하고, 항만 특성과 승선 횟수, 재직기간을 고려한 세관별 발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세법령으로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때문에 상시승선증을 반납했거나 회수당한 사람도 반납일이나 회수일부터 1년 동안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선박용품 공급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타려는 경우도 제한 사유입니다.

선용품을 실제로 적재하는 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으면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상시승선증은 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날부터 24시간 안에 발급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승선할 때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업체가 휴업·폐업하거나 직원이 퇴사·전출하면 즉시 반납해야 하고, 직원이 반납하지 못하면 업체가 대신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회수하고, 회수당한 사람은 1년 동안 다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상시승선증 없이 신고도 하지 않고 승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승선증 발급 대응 순서

• 업체 등록 확인 - 세관 물품공급업 등 영업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등록업체 임직원이어야 소속 회사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원 선별 - 자주 승선해 적재·용역 업무를 하는 직원만 고릅니다. 주문·수금 같은 영업 목적 직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력 점검 - 관세법령 처벌이나 통고처분 이력이 1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서, 각서, 재직 증명서류, 사진(서면 제출 시)을 냅니다. 모바일증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더합니다.
• 사후 관리 - 유효기간 3년의 만료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퇴사자 반납과 분실 신고를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벌 이력 때문에 발급이 제한됐거나 상시승선증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처분 내용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 직원은 배에 아예 탈 수 없나요?
  상시승선증 발급이 제한될 뿐, 승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사람은 승선할 때마다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용품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처럼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은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시승선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연장 신청도 처음 발급과 같은 서류를 냅니다. 처벌 이력이 새로 생겼다면 연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시승선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훼손했을 때도 즉시 신고합니다. 세관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사유를 확인한 뒤 처음 발급할 때의 요건과 제한 사유를 다시 적용해 재발급합니다.
• 직원이 퇴사하면 상시승선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나 전출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즉시 발급 세관장에게 알리고 반납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직접 반납할 수 없으면 소속 업체가 즉시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회수합니다.
• 다른 항만에서도 같은 상시승선증을 쓸 수 있나요?
  선용품공급업처럼 본점 관할 세관에만 등록하는 업종이면 세관장이 다른 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할 수 있는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세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을 포함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만 받은 경우는 반납 사유에서 빠져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적재 작업 직원은 상시승선증이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으면 그 직원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승선이 잦아 매번 명단을 올리기 번거로우면 상시승선증을 받아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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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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