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선원인 가족을 만나러 정박 중인 배에 올라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선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은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하고 수리받으면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선박회사나 선장이 승선신고서를 내고 승선기간을 정박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지금은 선박의 정박 일정과 신고해 줄 선박회사·선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세관을 찾아가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신고는 선박회사나 그 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또는 선장이나 당직사관이 정박지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의 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그 배가 광양항에 이틀 동안 정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F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배에 올라 남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두 출입구에서 세관 승선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누가 신고하는지, 아이도 함께 탈 수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원 가족의 승선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선원 가족은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하고 수리받으면 승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선박회사나 선장이 승선신고서를 내고, 신고서에는 선박 이름, 승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승선 이유를 적으며, 승선자는 신고(수리)서를 지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2025. 6. 30.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근거로 든 제31조는 현재 승선신고의 구분을 정한 조문이고, 가족 승선신고 절차는 제32조에 있습니다.

어떤 가족까지 승선할 수 있나요?

승선신고로 탈 수 있는 「승무원가족 등」은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족이 서로 다른 시각에 타고 내리면 승선이나 하선 시기 단위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선박회사나 선장은 가족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얼마나 머물 수 있고, 승선이 제한되는 경우는?

같은 항구에서 타고 내리면 승선기간은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입니다. 배를 타고 국내 다른 항구까지 함께 이동하려면 승선한 날부터 목적항에 도착하는 날까지가 승선기간입니다. 국내항 사이를 이동하면서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았다면 세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관장은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는 경우,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마약 밀반입 우려 등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승선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신고를 수리합니다. 가족 방문은 통상 승선 목적이 분명하므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박 일정에 맞춰 미리 신고해 두면 됩니다.

신고 없이 배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여객이나 승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제무역선에 타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시도 세관장이 승선신고 없이 승선한 사람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정합니다. 승선신고를 한 선박회사나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선자가 관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며 밀항을 막을 것을 보증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세관장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선원 가족 승선신고 대응 순서

• 정박 일정 확인 - 선박의 입항일과 출항 예정일을 선박회사나 대리점에 확인합니다. 승선기간은 이 정박기간 안으로 정해집니다.
• 신고 요청 - 선박회사, 해운대리점, 선장 중 한 곳에 승선신고를 요청합니다. 가족 본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전달 - 함께 탈 가족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승선 이유를 전달합니다. 타고 내리는 시각이 다르면 따로 알립니다.
• 수리 확인 - 세관이 신고를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우범선박 지정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서 지참 - 승선하는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닙니다. 하선 뒤 국내 다른 항구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선이 제한됐거나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과태료와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원의 부모나 형제도 승선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승무원가족 등에는 승무원의 배우자뿐 아니라 승무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승선신고로 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은 세관장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이 직접 세관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
  가족 승선신고는 선박회사(대리하는 해운대리점 포함)나 선장(당직사관 포함)이 정박지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가족은 이들에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승선 이유를 알려 주면 됩니다. 신고자는 가족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배를 타고 다른 국내 항구까지 같이 가도 되나요?
  승선하여 국내항 사이를 이동하려면 승선기간은 승선항에서 탄 날부터 목적항에 도착하는 날까지로 신고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았다면 세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까지 함께 가는 것은 별도 출국 절차 문제입니다.
• 승선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네, 세관장은 승선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리합니다. 방문하려는 승무원에게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거나, 선박이 우범선박이나 마약 밀반입 우려 선박으로 지정됐다면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리서를 집에 두고 왔다면 문제가 되나요?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수리서가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확인 요구에 바로 응하기 어렵고 승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선박회사나 선장에게 수리 사실을 다시 확인받고, 수리 통보 사본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없이 탔다가 과태료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관세법상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절차로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국제무역선 입항보고, 입항한 뒤에 해도 되나요?
• 외국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어디인가요?
• 국제항이 아닌 전용부두에 국제무역선을 대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