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았는데 배에 오를 때 승선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았다면 그 직원은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 승선절차 고시는 선박용품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해 명단을 적어 허가받은 경우를 승선신고로 갈음합니다. 지금은 배에 오를 직원이 모두 신청서 명단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재허가를 받은 직원이 하역하러 배에 오를 때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신고를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승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세관에 등록한 업체입니다. 2026년 6월 항만에 정박한 국제무역선에 외국산 식료품을 싣기 위해 적재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서에 직원 2명을 적재승선자로 적었습니다. 적재 당일 물량이 많아 명단에 없던 직원 1명을 더 보내야 했고, 하역을 마친 뒤 선장에게 다음 주문을 받아 오라는 지시도 함께 했습니다. C사는 명단에 있는 직원도 승선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추가 직원과 주문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적재허가와 승선신고의 관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선박용품 등의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해 적재 등 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았다면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근거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를 들었지만,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8조 제1항 「승선신고의 의제」에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의제 대상을 선박용품·선박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과 용역 제공으로 정하고, 신청서의 근거도 2025. 4. 2. 새로 제정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로 바꿔 적고 있습니다. 하선허가나 환적허가 신청서에도 승선자 란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명단에 없는 직원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승선신고 의제는 허가 신청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명단에 없는 직원은 따로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목적 승선신고는 세관에 등록한 업체도 직접 할 수 있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냅니다.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직원이 여러 배를 자주 오가야 한다면 상시승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승선은 관세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국제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문을 받으러 배에 오르는 것도 허용되나요?

아니요,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처럼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은 세관장이 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승선신고 의제는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한 승선에만 적용되므로, 적재허가를 받았다고 영업 목적 승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은 이 밖에도 최근 1년 안에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는 경우,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마약 등 밀반입 우려나 수사상 필요로 지정된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선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승선신고를 한 쪽은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선자가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밀항 같은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보증도 승선신고자의 의무입니다.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적재허가로 승선신고를 갈음한 경우에도 적재 이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허가일부터 7일 안에 적재를 마치고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선용품 적재 승선 대응 순서

• 명단 확정 - 적재 전날까지 배에 오를 직원을 정해 적재허가 신청서의 승선자 란에 적습니다. 운송차량번호나 작업선명도 함께 적습니다.
• 추가 인원 신고 - 명단에 없는 직원이 오르게 되면 정박지 관할 세관장에게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따로 합니다. 승선 전에 마칩니다.
• 목적 제한 - 하역과 용역 제공만 합니다. 다음 주문 상담은 배 밖에서 선박회사나 대리점을 통해 받습니다.
• 현장 확인 - 적재를 마치면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서나 승선신고(수리)서를 현장 직원이 지니게 합니다.
• 완료보고 -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합니다. 배가 먼저 출항하면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선 제한이나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승선 중 물품 반출이 문제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승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재허가 명단에 있으면 승선신고서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선박용품·선박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이나 용역 제공을 위해 적재 등 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적어 허가를 받았다면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 승선신고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선허가나 환적허가도 같은 방식입니다.
• 명단에 없는 직원은 어떻게 배에 오르나요?
  명단에 없는 직원은 승선신고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목적 승선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세관에 등록한 업체도 신고인이 될 수 있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냅니다. 승선 전에 수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업무목적 승선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승무원가족 방문처럼 정박기간 이내로 정해진 것과 달리, 하역이나 수리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목적과 기간을 넘어서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 적재하러 간 김에 주문을 받아도 되나요?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은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으로 보아 세관장이 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승선신고 의제도 하역과 용역 제공을 위한 승선에만 적용됩니다. 주문은 선박회사나 대리점을 통해 배 밖에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승선할 때 무엇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요?
  승선신고를 한 경우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승선신고자는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밀항 같은 불법행위를 막을 의무도 집니다. 적재허가로 갈음한 경우에도 허가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면 좋습니다.
• 적재를 마친 뒤 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적재를 마친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해야 하고, 그 전에 배가 출항하면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합니다.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도 받아 둡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 자주 배에 오르는 직원은 방법이 있나요?
  관세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국제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경우를 상시승선이라고 하며, 고시가 이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 수령 같은 영업 목적의 승선은 승선 제한 사유이므로, 승선 목적은 하역과 용역 제공으로 한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선용품 적재를 다른 공급업체에 맡기려면 금액 한도가 있나요?
• 선박에서 쓸 물품이면 모두 관세 없는 선박용품이 되나요?
• 한 세관에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면 다른 항만에서도 영업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