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시세 지수로 단가가 나중에 정해지는 수입,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이거나 수입 전에 정한 산출공식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가격이 정해지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서 최종 가격이 언제,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맞아야 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7월 호주 광산회사와 철광석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최종 단가는 선적 후 3개월 동안의 국제 철광석 가격지수 평균으로 정해지고, 수입신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잠정 단가만 알 수 있습니다. D사는 이런 거래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가격신고 때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들어 다섯 가지 사유를 소개합니다. 거래관행상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 가산할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첫째 사유의 물품을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으로 한정하고, 넷째와 다섯째 사유의 세부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수입 뒤 가격이 정해지는 계약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니요, 가격 결정 구조가 시행규칙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이면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첫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1차산품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섯째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출공식 확정 - 수입 전에 거래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수입 후 사실로 확정 - 최종 거래가격이 수입 후 생기는 사실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 통제할 수 없는 변수 - 그 사실이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예컨대 공개 시세 지수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려고 이윤·일반경비를 산출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한 플랜트가 최초 발주보다 상당 기간 뒤에 인도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가격신고 없이 확정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당사자끼리 한 환불이나 감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착 전에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3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있고, 가격이 그 약관에 따라 정해졌다면 예외입니다. 가격이 올라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수정신고를, 내려서 과다해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면 확정가격 차이로 생긴 부족세액에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격 구조가 사유에 맞는다면 처음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이전가격 조정은 어떤 요건이 붙나요?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전 절차가 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서 거래가격 방법을 통보받았거나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와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을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요건을 확인해 계획 제출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 사유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 판단 순서

• 가격 구조 확인 - 계약서에서 최종 가격이 언제,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찾습니다. 산출공식과 변수가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사유 대조 - 1차산품, 가산금액 사후 확정, 사전심사 신청, 이전가격 조정, 계약상 불가피 중 어디에 맞는지 봅니다.
• 사전 절차 점검 - 이전가격 조정 사유라면 수입신고 1개월 전 조정 계획서 제출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마칩니다.
• 신고 준비 -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를 적은 신고서에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해당하지 않을 때 - 확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가격 변동이 생기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격조정약관이나 이전가격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차산품은 어떤 물품을 말하나요?
  시행규칙은 거래관행상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을 원유·곡물·광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1차산품으로 한정합니다. 이런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은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검토합니다.
• 로열티가 나중에 정해지면 대상인가요?
  네, 권리사용료처럼 과세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질 수 있음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임이 포괄운송계약으로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잠정가격신고가 되나요?
  네,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가 반려되거나 철회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플랜트 수입도 잠정가격 대상인가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한 플랜트 등 물품이 최초 발주 시기보다 상당 기간 지나 인도가 끝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구조라면 계약서의 조정 조항을 함께 냅니다.
• 수입 뒤 받은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당사자끼리 한 환불이나 감액은 실제지급가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착 전에 시행규칙이 정한 세 요건을 갖춘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있고 가격이 그 약관에 따랐다면 반영됩니다.
• 대상이 아닌데 가격이 올랐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가격으로 신고한 뒤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으므로,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높은 수정신고 감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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