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 기준 40% 말고 실제 비율을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소명서 18번란의 부가가치비율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비율이 아니라 물품을 생산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을 적습니다. 원산지소명서는 FTA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조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5번란 가격조건과 15번란 원재료 가액이 실제 비율 계산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40%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치는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일 뿐이고, 소명서에는 내 제품에서 실제로 계산된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소명서를 냈습니다. 수출하는 산업용 펌프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 40% 이상이었고, 실제 원가로 계산한 비율은 89.5%였습니다. 담당자는 18번란 괄호에 40%를 적을지 89.5%를 적을지 몰라 일단 40%로 적었다가, 나중에 원가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비율 기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18번란에 「예」를 표시하고, 괄호에는 물품을 생산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한 비율(예 40%)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 나온 비율(예 89.5%)을 적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원산지소명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이 소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같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번란과 18번란에 적는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6번란은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했는지 부호로 적는 칸이고, 18번란은 그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와 실제 비율을 적는 칸입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부가가치기준을 공제법이면 BD, 집적법이면 BU,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이면 MC, 순원가법이면 NC로 적게 합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결합기준이면 6번란에 「CTH + BD 35%」처럼 기준 비율을 붙여 적습니다. 이 숫자는 협정이 요구하는 문턱입니다. 반면 18번란 괄호의 비율은 그 문턱을 넘었는지 보여 주는 실제 계산값이므로 두 숫자는 보통 다릅니다.

실제 부가가치비율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요?

실제 비율은 소명서의 물품가격과 원재료 명세에 적은 숫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5번란에는 공장도가격(EXW)이나 본선인도가격(FOB) 중 하나를 골라 거래가격을 적고, 13번란에는 원재료별 수량과 가격을, 15번란에는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합계를 적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이면 원재료의 품목번호(11번란)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원재료 가격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계산식은 협정마다 시행규칙 별표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므로, 적용 협정의 계산 방식과 가격조건(EXW·FOB)을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을 잘못 적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한 기재 착오로 원산지 판단에 영향이 없다면 협정관세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명서 숫자가 원가자료와 맞지 않으면 증명서발급기관이 입증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수입국 검증에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오류를 안 뒤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 기재 대응 순서

• 적용 협정 확인 - 수출국과 적용할 협정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협정마다 기준 비율과 계산식이 다릅니다.
• 가격조건 통일 - 5번란 가격조건(EXW 또는 FOB)과 계산식의 기준 가격을 맞춥니다. 가격조건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원재료 가액 정리 -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나눠 13번란과 15번란에 적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재료는 그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 실제 비율 기재 - 18번란에 「예」를 표시하고 실제 계산한 비율을 적습니다. 6번란 결합기준 표기에는 기준 비율을 붙입니다.
• 오류 발견 시 수정 통보 - 제출 뒤 잘못을 알았다면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원가자료는 원산지 조사에 대비해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재료 일부가 역내산인지 다툼이 있거나 이전가격 조정으로 원가가 바뀐 경우에는 원가명세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산지소명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발급신청서에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소명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생산자가 원가를 수출자에게 숨기고 싶다면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할 때도 생산자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정보를 수출자에게 넘기지 않고도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기준이면 원재료 품목번호도 적나요?
  서식 작성방법상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이면 원재료의 품목번호(11번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이면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13번란)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결합기준이면 두 칸이 모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용 기준에 맞춰 채웁니다.
• 자율발급 협정이면 소명서가 필요 없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거 자료는 갖춰 두어야 하고, 원산지 조사 때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소명서 숫자가 틀리면 협정관세가 취소되나요?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고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가 다르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냈다면 수입국이나 우리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가 낸 소명서도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 제공했다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기록·관리 규정이 준용됩니다. 생산자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소명서를 제공했는지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원산지 조사를 받을 때 이 대장이 제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부정하게 소명서를 쓰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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