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 공장에 손실분까지 원재료를 더 보냈다면 그것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정에서 깨지거나 버려질 몫을 감안해 해외 공장에 더 보낸 원재료도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도 무상 공급하면 가산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장에 보낸 원재료를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으로 나눠 수량과 금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손모분이 완제품 속에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단위마다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소비되어 사라진 원재료도 생산지원 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에 보낸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중국 협력공장에 전자제품 1만 대를 만들 원재료 1만 단위를 보내면서, 공정 중 깨지거나 버려지는 몫을 감안해 300단위를 더 보냈습니다. 원재료 단가는 5,000원으로, 손모분 300단위만 따져도 150만원어치입니다. A사는 공장에 조립 가공비만 송품장 금액으로 지급했고, 수입신고 때 원재료 1만 단위 가격은 더했지만 손모분 300단위는 완제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아 뺐습니다. 세관은 손모분 가격도 과세가격에 넣으라고 했고, A사는 쓰지도 않고 버려진 재료에 왜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공정 손실을 감안해 추가로 보낸 원재료도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면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 공장에 제품 100단위분 원재료와 손모분 3단위를 함께 보낸 수입자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법이 정한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이고, 구매자가 무상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도 그 가산요소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생산과정에서 없어진 원재료도 생산지원인가요?

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도 생산지원 물품으로 정해져 있어, 완제품에 남지 않은 손모분도 가산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은 생산지원 물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결합 재료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입니다.
• 공구·금형 - 조립·가공·성형 과정에 직접 쓰이는 기계·기구입니다.
• 소비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입니다.
• 기술·디자인 -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빠집니다.

관세평가 고시는 「생산」을 제조·가공·조립 등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로 넓게 봅니다. 원재료 1만 단위는 결합 재료로, 공정에서 깨져 버려진 300단위는 소비 물품으로 보면 둘 다 같은 생산을 위해 공급한 물품입니다.

손모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나누나요?

손모분 가격은 원재료를 산 비용에 공장까지 보내는 운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사서 보냈다면 구입비용과 운송비를 합치고, 직접 만든 재료라면 생산비용과 운송비를 합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산정합니다.

나누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을 고려해 수입 건마다 나눠 더하는 것입니다. 1만 대를 만들었는데 9,000대만 들여왔다면 손모분을 포함한 지원 금액을 그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지원 금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 가격에 한꺼번에 더하는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 이때는 최초 가격신고 때 산출기준과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고, 이때는 가산세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이자 상당액만 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손모분 수량이나 배분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이면 관세를 줄이는 길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가공해 들여오면 관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에 관세 감면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손모분 생산지원 신고 대응 순서

• 공급 내역 정리 - 공장에 보낸 원재료를 정상 소요량과 손모분으로 나눠 수량·단가·발송일을 적습니다. 송장과 출고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 금액 산정 - 구입비용(국내 생산분은 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장까지 운송비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배분 방식 선택 - 총생산량 대비 수입 비율로 나눌지, 최초 수입분에 전액 더할지 정합니다. 전액 가산은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부족세액을 통지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손모율이 과하게 잡혔거나 배분이 잘못됐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원재료를 돌려받았거나 같은 원재료로 국내 판매용 제품도 함께 만든 경우에는 공장 생산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배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산지원 가산과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모분이 완제품에 안 들어가도 관세가 붙나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도 생산지원 물품으로 정합니다. 공정에서 깨지거나 버려진 원재료도 그 수입물품을 만들기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면 가격을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 손모분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사서 보냈다면 구입비용에 공장까지의 운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직접 생산한 재료는 생산비용에 운송비를 더하고,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는 그 생산비용이나 구입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국내 생산 재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 만든 제품 일부만 수입하면 손모분도 줄어드나요?
  생산지원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일부만 들여왔다면 손모분을 포함한 지원 금액도 그 비율로 나눠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뒷받침할 생산·수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손모분을 첫 수입 때 한꺼번에 더해도 되나요?
  네, 납세의무자는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최초 가격신고 때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과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후 수입분에는 같은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가산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요?
  가산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더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등 다음 순서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므로, 발송 송장과 생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6개월이 지나 알았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보정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내야 하고,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관이 먼저 추징하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세관 추징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려고 미리 서면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모율이 과하게 잡혔거나 수입 비율 배분이 빠졌다면 생산·수입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 뒤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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