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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늦어 수출항 창고에 맡긴 보관료도 수입 관세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장인도조건으로 산 물건을 배가 늦어 수출항 창고에 잠시 맡기고 낸 보관료는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더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관이 운송 과정의 일시 보관이었는지와 청구서 금액이 구분되는지 확인하세요.

보관료를 판매자 송품장에 넣어 달라고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고업자가 발행한 보관료 청구서와 송금 내역을 갖추고, 가격신고에서 운송 관련 비용으로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1월 해외 제조사에서 소형 가전 8만 달러어치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샀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넘겨받았지만 실어 갈 배가 2주 늦게 들어와, D사는 그동안 수출항 근처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 보관료와 입출고비 1,800달러를 창고업자에게 냈습니다.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닌 이 보관료도 수입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적이 늦어 수출항 창고에 맡긴 보관료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네,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 보관료라면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하고, 관세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으로 정합니다. 공장인도조건이면 공장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와 해상운임도 구매자가 냈으므로 함께 더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이 보관료가 실제지급가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 비용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80번은 공장인도조건으로 산 전기제품을 배 도착 지연으로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구매자가 창고업자에게 보관료와 반출입 비용을 낸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물품이 인도된 뒤 구매자가 쓴 관리비용이어서 판매자에 대한 지급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례집도 「포함될 수 있다」고 표현했으므로, 보관이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료에 함께 청구된 입출고 비용도 같은 성격으로 보고 더합니다.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닌데 왜 더하나요?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법에 정한 가산요소로 더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활동의 비용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관료는 판매자에게 간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은 누구에게 냈는지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평가 고시가 구매자가 부담한 선적항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넣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팔기 전에 자기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 비용을 물품값에 넣어 청구했다면, 그 보관료는 판매자에게 간 대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생긴 보관료도 더하나요?

아니요, 수입항에 도착한 뒤 생긴 운송·보관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운송 관련 가산요소는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으로 한정되고, 관세법은 수입항 도착 뒤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수출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청구서에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출항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확인 - 배 지연처럼 운송 과정에서 생긴 일시 보관인지 정리합니다. 선적 일정표와 선사 지연 통지를 함께 둡니다.
• 비용 자료 확보 - 창고업자 청구서, 입출고비 내역,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수출국 보관료와 수입국 보관료가 한 청구서에 섞였다면 구분된 금액을 받아 둡니다.
• 가산 금액 계산 - 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비, 일시 보관료, 해상운임, 실제 가입한 보험료를 더합니다.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로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 이미 신고한 건 정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보관이 운송과 무관한 구매자 자신의 재고 관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기간이 길어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으로 보기 어렵거나 보관 중 포장·가공을 했다면 계약서와 창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장인도조건이면 어떤 비용을 더해야 하나요?
  공장인도조건은 공장에서 물건을 넘겨받는 조건이므로, 그 뒤 구매자가 낸 운송비가 실제지급가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비, 수출항 일시 보관료, 해상운임, 실제로 가입한 보험료처럼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생긴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합니다. 운임명세서와 보험료명세서로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 적하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보험료도 더하나요?
  아니요,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 더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상의 보험료를 더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나 이를 갈음할 서류에 근거해 계산합니다.
• 선적이 늦어 선적항 체선료를 냈다면요?
  구매자나 수입자가 부담한 선적항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선적항에서 조출료를 공제받았다면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배 지연으로 보관료와 체선료가 함께 생겼다면 두 비용 모두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관료 청구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임과 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나 이를 갈음할 서류로 산출합니다. 서류로 산출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고려해 부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합니다. 보관료도 실제 낸 금액을 보여 줄 창고업자 청구서와 송금 내역을 받아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수입항이 어디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입항은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나 공항입니다. 중간에 잠시 내렸다 다시 싣는 일시 양륙은 제외합니다. 가산 대상 비용은 이 수입항에 도착해 양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생긴 것입니다.
• 보관료를 빼고 신고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보정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이 먼저 발견해 경정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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