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온 장비, FTA로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리나 개조를 위해 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FTA 수리 재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이거나 새 물품을 만드는 수준의 작업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리한 장비라고 해서 미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면제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B사는 2026년 3월 일본에서 만든 검사장비 한 대를 미국의 정비업체로 보내 부품 교체와 교정을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4만 달러, 왕복 항공운임은 6천 달러가 들었고, 장비는 같은 해 6월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B사는 일본산 장비라도 한-미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지, 수리비와 운임까지 면제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리 후 재반입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리나 개조를 위해 미국으로 일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미 FTA에 이런 면제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수리비와 왕복운임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들어가지만, 협정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함께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원산지와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면제가 적용되는 협정 상대국을 칠레·페루·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에콰도르로 정합니다.

FTA 면제와 해외임가공 경감은 무엇이 다른가요?

FTA 면제는 지정된 협정 상대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관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이고, 해외임가공 경감은 나라와 관계없이 수리 전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액은 수리하러 내보낸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리비와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의 하자보수 기간에 고장이 나서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출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와 수리비 상당액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합니다. 미국 등 지정 상대국에서 수리했다면 FTA 면제가 더 유리하고, 그 밖의 나라에서 수리했다면 해외임가공 경감을 검토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리 전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물품·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작업 내용도 따집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없애거나 새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만드는 작업,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만들거나 조립하는 작업은 수리나 개조로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크게 바꾸는 개조라면 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제 신청 절차는 관세법상 관세감면신청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의 법적 근거와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수리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 남아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낼 수 있고,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수리 목적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수리계약서, 수리 명세가 적힌 송장으로 보여 줍니다. 세관이 면제를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 재반입 관세 면제 대응 순서

• 수리 국가 확인 - 수리한 나라가 시행규칙에 적힌 협정 상대국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임가공 경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작업 내용 점검 - 부품 교체·교정 같은 수리인지, 새 물품을 만드는 수준의 개조인지 확인합니다. 후자라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환급 이력 확인 - 처음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관세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서류 준비 - 수출신고필증, 수리계약서, 수리비·운임 송장을 모읍니다. 수출할 때 수리 목적임을 밝혀 두면 재수입 때 입증이 쉬워집니다.
• 수리 전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조로 성능이나 용도가 바뀌었거나 수리와 판매가 섞인 거래라면 계약서와 작업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거부·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산이 아닌 장비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수리나 개조를 위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산이나 독일산 장비를 미국에서 수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환급 이력이 없고, 작업이 수리나 개조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수리비와 왕복운임에도 관세가 붙나요?
  수리비와 운임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관세청은 한-미 FTA에 따른 수리 재반입 면제가 이 금액까지 포함한 관세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관세만 깎아 주므로 수리비와 운임 부분의 관세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 유럽연합이나 중국에서 수리해도 FTA 면제가 되나요?
  현행 시행규칙이 수리·개조 재반입 면제를 인정하는 협정 상대국은 칠레·페루·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에콰도르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나라에서 수리했다면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처음 수입할 때 관세를 환급받았다면요?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물품은 수리 후 다시 들여와도 FTA 수리 재반입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가공물품이나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도 같습니다.
• 성능을 높이는 개조도 면제되나요?
  개조도 면제 대상이지만,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없애거나 새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만드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만들거나 조립하는 작업도 제외됩니다. 개조 범위가 넓다면 작업 명세서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수입신고 때 면제 신청을 놓쳤다면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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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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