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리하러 들여온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수리 전후 10단위 품목번호가 같고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며 수출 목적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한과 수리 후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목적지를 당초 수출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고객사 요청으로 다른 나라 공장에 보내더라도 법령상 따로 정한 행선지 승인 절차는 없고, 기간 안에 같은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장비 정비업체 D사는 2026년 2월 대만 고객사의 반도체 장비 모듈을 수리하려고 재수출면세로 수입했습니다. 모듈의 과세가격은 5억원입니다. 수리가 끝나 갈 무렵 고객사가 수리된 모듈을 대만이 아닌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사는 처음 보낸 나라가 아닌 곳으로 수출해도 면세가 유지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가 된다고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국내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두 가지를 조건으로 듭니다.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할 것, 그리고 수리를 위해 들여온 물품과 수리 후 내보내는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은 수리를 위한 물품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느 나라로 수출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이어야 하고, 수리 전후 품목번호가 같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 수리 목적 - 국내에서 수리하려고 들여온 물품이어야 합니다. 판매나 장기 사용 목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품목번호 일치 - 수입할 때와 수리 후 수출할 때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리하면서 다른 부품과 결합해 다른 물품이 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수출 - 수리에 걸리는 기간으로 세관장이 정한 날까지 수출해야 합니다.

사례집은 이 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로 설명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세관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1년은 상한이므로 면세 신청 때 정해진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관세율을 8%로 가정하면 관세는 4,000만원이고, 20%는 8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가산세는 500만원입니다.

수리하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리 기간 중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는 것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수출한 물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됩니다. 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들여오면, 환급권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면세가 됩니다.

재수출면세가 거부되거나 추징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면세 추징이나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품목번호 일치, 수리 기간 산정, 부득이한 사유에서 갈립니다. 수리 작업 내역서와 부품 교체 기록이 있어야 수리 전후 같은 물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 대응 순서

• 수입 때 면세 신청 - 수리 목적 물품은 수입신고 때 재수출면세를 신청합니다.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 수리 내역 기록 - 교체 부품과 작업 내용을 남깁니다. 수리 후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행선지 확인 - 당초 수출국이 아닌 곳으로 보내도 됩니다. 수출신고 때 수입신고필증과 수리 내역을 갖춰 같은 물품임을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 연장 신청 - 수리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야 1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 불복 검토 - 추징이나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품목번호나 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중 새 부품을 대량으로 붙였거나 물품 일부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 내역과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추징과 가산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리용 물품 재수출 기간은 무조건 1년인가요?
  아니요, 1년은 상한입니다. 시행령은 수리를 위한 물품의 재수출면세 기간을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면세 신청 때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수리가 늦어지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처럼 수리가 늦어지는 사정이 생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수리하면서 부품을 교체하면 품목번호가 바뀌나요?
  부품 교체만으로 물품의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품목번호는 대개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부품과 결합해 다른 물품이 되거나 기능이 달라지면 품목번호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수리용 물품 재수출면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관세가 2,500만원을 넘는 물품은 가산세가 5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수리 중 물품이 파손돼 폐기하면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됐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폐기하면 징수 대상이 되므로 폐기하기 전에 세관장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 수출한 물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들여와도 면세되나요?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에는 환급권자의 환급권 포기 서류를 내야 합니다.
• 면세 추징 고지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세관장의 관세·가산세 징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품목번호 일치 여부나 수리 기간 산정이 쟁점이면 수리 작업 내역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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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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