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호주에서 병입했다면 원산지는 어디로 표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영국산 원액을 호주에서 희석해 병에 담은 위스키의 원산지는 영국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가수·희석과 판매용 포장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고 그 나라에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벨에 「원산지: 영국」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병에 담았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호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희석하고 병에 넣는 공정은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므로, 원액을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6월부터 호주의 병입업체에서 위스키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 주류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원액은 영국에서 증류해 호주로 보낸 것이고, 병은 한국에서 만들어 호주로 보낸 것입니다. 호주 업체는 원액에 물을 섞어 도수를 맞추고 병에 담아 수출합니다. 라벨에는 「병입국: 호주, 원액원산지: 영국」이라고 적혀 있고, D사는 이 표시로 통관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병입 위스키의 원산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이 위스키의 원산지는 원액을 만든 영국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재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제품을 만든 나라가 원산지인데, 이 사안은 원액과 완제품 사이에 세번 변경이 없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준 영국이 원산지라고 설명합니다. 표시는 「원산지: 영국(병입: 호주)」처럼 하고, 호주 표기는 선택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실질적 변형은 원재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석과 병입은 왜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가수·희석과 판매 목적의 포장 활동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정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에는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가수·희석은 가공 결과 6단위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물을 섞어 도수를 맞추고 병에 담은 공정은 세번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호주를 원산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병을 썼다는 사정도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병은 내용물을 담는 포장재이고, 위스키의 본질적 특성은 원액에서 나옵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서 본질적 특성을 주는 공정이 있는 물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을 감안해 따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원산지는 「원산지: 영국」, 「Made in UK」, 「Product of United Kingdom」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라벨처럼 「병입국: 호주」를 앞에 두고 원산지를 「원액원산지」로만 적으면 소비자가 호주산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영국」을 분명히 적고 병입국은 오인 우려가 없도록 보조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에 제조국을 호주로 적어야 한다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인 영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합니다.

FTA 세율을 받을 때도 원산지가 영국인가요?

원산지 표시를 위한 판정과 FTA 협정관세를 위한 원산지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호주산으로 한-호주 FTA 세율을 받으려면 협정과 FTA 특례법이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은 원산지 표시 판정과 따로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영국으로 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은 별도로 검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입 위스키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공정 자료 확보 - 원액 증류지, 희석·병입 공정, 병 생산지를 병입업체에서 받습니다. 원산지 판단은 이 공정표에서 시작합니다.
• 원산지 결정 - 원액 증류국을 원산지로 둡니다. 희석·병입만 한 나라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가 되지 못합니다.
• 라벨 수정 - 「원산지: 영국」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고 병입국은 보조적으로만 씁니다. 식품 표시사항의 제조국과 다르면 영국을 병기합니다.
• 판정 신청 검토 - 공정이 복잡하면 수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문서로 받습니다.
• FTA 별도 검토 -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협정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챙깁니다. 표시 원산지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액을 여러 나라에서 섞거나 숙성을 다른 나라에서 이어 하는 경우처럼 공정이 복잡하면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와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준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합니다.
• 실질적 변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그 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쳐 원재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실질적 변형으로 봅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는데도 본질적 특성을 주는 공정이 있는 물품은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면 원산지가 바뀌나요?
  아니요, 가수·희석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입니다. 가공 결과 6단위 세번이 바뀌더라도 가수·희석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므로, 희석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병에 담는 판매용 포장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병입국을 라벨에 적어도 되나요?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분명히 적은 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보조적으로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표시와 병기하는 「Finish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예시로 둡니다. 병입국만 크게 적으면 오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글 표시사항의 제조국이 호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이나 제조국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와 다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사안이라면 한글 표시사항에 호주가 적히더라도 원산지 영국을 병기해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 판정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는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 품목번호, 품목명, 요청 사유, 주장하는 원산지를 적은 요청서에 견본과 자료를 붙여 냅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됩니다.
•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산지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쪽은 15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이의를 낼 때에는 공정 자료와 부가가치 계산처럼 처음 판정에서 다루지 않은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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