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성

원산지검증

원산지 검증에서 FTA 협정관세가 배제돼 관세가 추징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서면조사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입자가 잘못하지 않아도 배제될 수 있고 세액은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느 배제 사유에 걸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서면조사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동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전심사에 영향을 줄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배제 사유입니다. 현지조사에서 장부 접근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착오인지와 결정에 영향이 있는 항목인지를 갈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신과 동의 일정을 우리 쪽에서 관리합니다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서면조사에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세액은 수입자에게 부과·징수되므로 수입자의 원산지 판단이 옳았는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정해집니다. 서면조사 회신과 현지조사 동의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상대방 일정을 우리 쪽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검증 협력 의무와 서류 보관 의무를 상대방에게 걸어 두는 것이 사후 방어보다 값이 큽니다.

조사 결과 통지에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결정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되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준용됩니다. 적용제한으로 부과하는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봅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이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부족세액이 생긴 경우에는 100분의 6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에 따른 금액이 더해집니다.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원산지에 의문이 생긴 시점과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사이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빙서류, 세관에서 받은 조사 통지와 결과 통지, 수출자·생산자와 주고받은 회신 기록, 수입신고필증과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사유로 배제됐는지, 기재를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이의 제기 기한이 남았는지, 수정신고가 가능한 시점인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남은 회신과 동의 기한도 함께 적어 두면 지금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산지증명서와 받은 통지서, 어느 사유로 배제됐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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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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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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