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성

관세조사

세관에서 관세조사를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세의 세무조사와 같은 뼈대입니다. 관세법 제114조 제1항은 조사 시작 20일 전의 사전통지를 정하고, 제112조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조사받은 대상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셉니다

세관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통지서의 수령일과 예정 개시일을 구분해 적고 봉투나 전자통지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야 자료를 모을 순서와 조력을 받을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고, 통지·교부된 조사 대상을 벗어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가 그 범위 안인지 항목별로 대조하고, 범위를 넘은 요구는 근거를 문서로 요청한 뒤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뒤의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품목을 통지서 문구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범위가 넓어질 때 어느 시점에 무엇이 늘었는지 드러납니다.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처음부터 씁니다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나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이므로 요구할 수 있고, 조사가 한참 진행된 뒤에 들어가면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기준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값이 큰 자리입니다.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고지 전에 다툴지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 부족세액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관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조사에서 포탈이나 가격조작의 혐의가 드러나면 범칙조사로 넘어가고, 그 단계부터는 진술과 자료 제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가 갈리므로 통지 내용을 항목별로 읽고 성격을 먼저 가립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전통지서와 수령 기록, 조사 대상 기간의 수입신고 내역과 계약서·송장, 세관이 요구한 자료 목록과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조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느 자료부터 설명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조력을 받을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 경위를 추측해 기재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전통지서와 조사 범위, 요구받은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