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안 내도 되는 수입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은 소액물품, 고시된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고시된 원산지 확인 가능 물품 네 가지입니다. FTA 특례법은 이 물품에 대해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반복 수입 물품이 고시 별표 2에 있는지, 없다면 사전심사를 받을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면제 물품이라고 원산지증명서를 아예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세관에 내는 의무이고,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금 원료를 쓰는 H사는 2026년 들어 말레이시아 제련소에서 주석 괴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세관 요구에 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고, H사는 같은 물품을 계속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길이 있는지,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네 가지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세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네 가지를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 소액물품, 원산지 변동이 없는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 중 고시 물품,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물품의 종류·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시 물품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범주는 사례집 발간 당시 고시된 물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소액물품 기준은 협정이 금액을 달리 정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분할 수입 등 부정한 방법을 쓴 물품은 빠집니다.

같은 물품을 계속 수입하면 제출이 면제되나요?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반복 수입하더라도 관세청 고시 별표 2에 오른 물품이어야 제출이 면제됩니다. 현행 별표 2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규사·석회석·주석 등 8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이산화티타늄·윤활유 첨가제 등 5개 물품을 원산지와 함께 정하고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완전생산기준입니다.

별표 2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됐거나,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선적됐거나,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송장이 발행됐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의 원산지 국가와 실제 공급국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로 따져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는 한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같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시는 수출자나 생산자를 포함해 물품의 내용이 같다면 사전심사서를 반복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바뀌거나 원재료·공정이 달라지면 같은 조건이 아니므로 제출 면제도 사전심사서의 효력도 그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전심사는 수입신고 전에 신청해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제 물품인데도 세관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면제 물품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종·동질 반복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탈루 우려가 있을 때 세관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보완요구서에 적힌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출 면제와 별개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원산지조사가 시작되면 이 서류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면제 물품이라도 서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활용 순서

• 해당 범주 확인 - 수입 물품이 소액물품, 별표 2 물품, 사전심사 물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운송 경로 점검 - 별표 2 물품이라면 원산지국에서 직접 선적됐는지, 송장이 원산지국에서 발행됐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가 빠집니다.
• 사전심사 신청 - 반복 수입 물품이 별표 2에 없다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사서는 같은 조건이면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 조건 변동 관리 - 수출자, 생산자, 원재료가 바뀌면 사전심사서의 조건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 달라졌다면 새로 사전심사를 받거나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 증빙 보관 - 면제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거래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탈루 우려로 요구받거나 조사가 시작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처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나 사전심사 뒤 원재료가 바뀐 경우라면 거래 서류와 사전심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출 면제 물품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면제되는 것은 세관에 제출하는 의무이고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의무는 남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이 서류로 원산지를 입증합니다.
• 소액물품 1천달러 기준은 모든 협정에 같나요?
  기본 기준은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이지만, 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면 그 협정에 따릅니다. 또 1천달러를 넘지 않도록 나눠 수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쓴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하려는 협정의 소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 수입 물품은 무엇을 기준으로 면제되나요?
  원산지 변동이 없는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반복 수입하더라도 관세청 고시 별표 2에 오른 물품이어야 면제됩니다. 현행 별표 2는 아세안회원국과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국가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없는 물품은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 별표 2 물품인데 제3국에서 선적됐다면요?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됐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됐거나 그 나라에서 송장이 발행된 물품은 별표 2에 있어도 제출 면제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세관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빙서류와 운송 경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사전심사서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수출자나 생산자를 포함해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의 내용이 같다면 세관은 반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나 공정, 공급자가 바뀌면 같은 조건이 아니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심사서가 변경·철회되면 그 통지 내용도 따라야 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가 불리하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통지를 받은 사람도 같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원가·공정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제 물품에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세관은 면제 물품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서에 적힌 기간 안에 수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운송·거래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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