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FTA 원산지조사 때 낸 원가 자료, 비밀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에 내는 자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비밀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은 제조원가·제조공정·거래처 정보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제출할 서류 중 원가와 거래처가 담긴 자료부터 골라 두시기 바랍니다.

제조원가나 거래처 정보처럼 공개되면 손해가 날 자료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세관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요청서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G사는 2026년 6월 수출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조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보이려면 부품별 원가와 협력업체 단가가 들어간 원가산출내역서를 내야 했는데, G사는 이 자료가 상대국 세관을 거쳐 수입자나 경쟁사에 흘러갈까 걱정했습니다. G사는 자료를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상대국에 그대로 넘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밀취급자료 지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자료를 내는 사람은 관세청장, 세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비밀취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거래량,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보낸 원산지증빙서류처럼 공개되면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서식은 관세청 고시의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비밀로 지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개될 경우 자료를 낸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섯 가지 자료는 요청이 없어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거래량,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서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자료입니다.

다만 이 지정은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원가 자료라도 이미 공개된 가격표 수준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감한 자료는 요청서를 함께 내서 지정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로 지정되면 상대국 세관에도 넘어가지 않나요?

상대국 세관이 비밀취급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 세관은 자료를 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때는 상대국 세관에 비밀유지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이 보증서를 거부하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은 비밀취급자료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써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국가기관이 관세 쟁송이나 관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 사이에 관세 부과·통관·검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때도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밀취급자료가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취급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도 같은 보호를 받고, 재결청이 이를 어기면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비밀취급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한 뒤 소각이나 파쇄로 폐기합니다.

원산지조사 자료 비밀취급 요청 순서

• 자료 분류 - 제출할 서류 가운데 원가, 공정, 거래처 정보가 들어간 것을 골라냅니다. 공개돼도 문제없는 자료와 나눠 둡니다.
• 요청서 작성 -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에 대상 자료와 비밀로 해야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영업상 손해가 생길 구체적 사정을 씁니다.
• 자료와 함께 제출 - 요청서를 자료와 같이 세관이나 발급기관에 냅니다. 자료마다 비밀취급 요청 표시를 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 제공 동의 판단 - 상대국 세관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보증서 요구 여부도 함께 의견을 냅니다.
• 제출 목록 보관 - 언제 어떤 자료를 비밀로 요청해 냈는지 목록과 사본을 남겨 둡니다. 유출이 의심될 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검증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거나 이미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제출 경위와 통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그에 따른 협정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밀취급 요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자료를 관세청장, 세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료와 요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지정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 요청하지 않은 원가 자료도 보호되나요?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소·거래량 등은 공개될 경우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요청이 없어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민감한 자료는 요청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대국 세관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우리 세관은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때에만 상대국 세관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때 비밀유지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이 보증서를 거부하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비밀취급자료를 법원이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관세 쟁송이나 관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는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밀취급자료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이나 파쇄 같은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자료를 낸 쪽도 언제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목록을 남겨 두어야 보관과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나요?
  네, 비밀취급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관공무원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기관에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심판청구 때 낸 자료도 비밀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보관·제공·사용 절차는 세관 단계의 비밀취급자료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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