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기름 짜고 남은 유박을 수입하려면 폐기물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유박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해 수입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폐기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면 종류·양·처리계획을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유박이 단순 잔재물인지 가공된 제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유박을 같은 수출자에게서 여러 번 들여온다면 매번 신고서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관을 거쳐 같은 자에게 반복 수입하면 12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2월 해외 착유공장에서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유박 200톤을 사들여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려고 했습니다. G사는 유박이 곡물 부산물이라 일반 수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세사로부터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사는 유박이 정말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어디에 하고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박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유박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2번은 이 신고를 관세법상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으로 연결해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는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으로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을 둡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계획을 담은 서류를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실제 신고 창구는 지방환경관서입니다.

폐기물 수입은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들여오는 폐기물이 바젤협약상 유해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이면 수입허가를, 그 밖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박 같은 식물성 잔재물은 유해 특성이 없는 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이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에 있는 유해폐기물 등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 - 규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중 고시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 수입금지 폐기물 - 석탄재, 폐타이어, 일부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섬유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은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물질이 섞여 유해 특성을 띠면 규제폐기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성분 분석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폐기물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때 환경 관서의 신고 수리 사실을 세관에 증명해야 통관됩니다. 현행 세관장확인 고시는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가 있는 물품이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나 무상 물품이라는 이유로 확인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시험분석이나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이 수입한다는 증빙을 갖추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없이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그 폐기물을 다시 내보내라고 명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들여온 경우도 같습니다. 관세법상으로도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령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유박이 폐기물이 아닌 정상 원료라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고시 품목은 36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유박 폐기물 수입신고 대응 순서

• 품목 판단 - 수입할 유박이 기름을 짜고 남은 잔재물인지, 사료나 비료 원료로 따로 가공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제조공정 설명서가 판단 자료입니다.
• 성분 분석 - 유해물질이 섞였는지 분석 자료를 받습니다. 유해 특성이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됩니다.
• 환경 관서 신고 - 종류·양·처리계획을 담은 서류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반복 수입이면 12개월 일괄신고를 검토합니다.
• 세관 요건 증명 - 신고 수리 사실을 수입신고 때 세관에 증명합니다. 수리 통지는 10일 안에 나오므로 선적 전에 끝냅니다.
• 처리 기준 준수 - 수입한 유박은 폐기물관리법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처리 기록을 남겨 두어야 사후 점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박이 제품으로 가공됐는지 단순 잔재물인지, 다른 물질이 섞였는지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조공정 자료와 성분 분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반출명령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세법·환경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박은 왜 폐기물로 보나요?
  관세청은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유박을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로 안내합니다. 현행 품목 고시도 식물성잔재물을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으로 둡니다. 다만 별도 공정을 거쳐 사료나 비료 제품으로 만든 것인지는 제조공정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관세청은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서에는 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계획을 담은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같은 유박을 여러 번 들여오면요?
  물리적 성질·상태와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수출국 세관과 국내 세관을 거쳐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입한다면 12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7. 3. 16.부터는 고시 품목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면 3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 샘플로 조금만 들여와도 신고하나요?
  시험분석이나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시험·연구용 처리시설이 그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거래 협의용 견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 유박도 수입이 금지된 폐기물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수입금지 품목은 일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일부 폐섬유, 석탄재, 일부 폐타이어입니다. 동식물성 잔재물은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신고를 거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수입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반출이나 적정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나 상호로 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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