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아들이 몰래 차를 몰다 사고 냈는데 보험사가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낸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도 그 가족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아들이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생활비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냈다고 해서 가족이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8월 자기 차를 만 26세 이상 한정·가족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함께 사는 17세 아들이 서랍 속 예비 차 키를 몰래 들고 나가 면허 없이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6,000만원을 지급했고, 2026년 7월 보험회사는 아들 앞으로 같은 금액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는 왜 가족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위해서 행사하면, 계약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원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2014. 3. 1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5. 3. 12.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은 연령 한정 특약 차량을 18세 아들이 몰래 운전해 사고를 낸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사고 자체를 일부러 낸 경우를 말합니다. 몰래 차 차 키를 가져가 운전했다는 사정이나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고의로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뒤 도주는 형사처벌과 별개 문제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형사 책임과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따로 판단합니다.

무단운전인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자가 허락하지 않은 무단운전은 연령 한정 특약이나 무면허 면책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차 키 관리를 소홀히 한 계약자 과실이 경합했다는 이유로 패소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족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 관계인지를 실제 생활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운전자의 학비·용돈을 누가 대는지, 따로 독립해 소득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무단운전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서나 지급명령에 적힌 근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계약 시점 확인 - 보험계약 체결일이 2015. 3. 12. 이후인지 봅니다. 이후면 상법 제682조 제2항이, 이전이면 판례가 근거가 됩니다.
• 생계 공동 자료 수집 - 주민등록등본, 학비·생활비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가족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의 여부 정리 - 사고 경위서와 수사 결과로 사고가 일부러 낸 것이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고의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서·이의 제출 - 대위권 불성립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계속하면 판례와 조문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가족이 따로 독립해 살았거나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가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이의신청서에 가족 대위 금지 주장을 간단히 적어 먼저 제출합니다.
• 2015년 전에 가입한 보험도 가족 구상이 막히나요?
  막힙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2015. 3. 12.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대법원 2000다9116 판결은 그 전 계약에서도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가 조문이냐 판례냐의 차이일 뿐 결론은 같습니다.
• 따로 사는 자녀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면 상법 제682조 제2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만 대위 취득을 막습니다. 따로 살면서 독립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녀라면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실제 생활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사고 후 도주했으면 고의 사고인가요?
  보통 아닙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 단서의 고의는 손해를 일으킨 사고 자체를 일부러 낸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은 형사 책임의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사고를 고의로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의를 주장하면 그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가족 대신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 보호를 받는 지위라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여서, 보험 보호 대상인 계약자 자신을 상대로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왔다면 청구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와 분할 상환 합의를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합의서를 쓰면 새로운 채무를 약속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대위권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고,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를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가 가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피해자는 운전한 가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회사의 대위를 막는 조항이지 피해자의 권리를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미 보상한 금액만큼은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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