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 판결은 확정됐는데 보험사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기판력은 보험사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사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을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99다4279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로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에서 낸 사고 경위와 손해액 증거를 보험사 항소심에 다시 낼 준비부터 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보험사에게 다시 인정하라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 항소심에서 그 판결문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2.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을 입고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26. 5. 1심에서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가해자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만 과실비율을 다투며 항소하자 K씨는 확정 판결 금액이 보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도 그 금액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가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채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보험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가해자와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이라도 각자의 판결은 따로 확정되므로,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이 보험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 대신 보험사는 가해자가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나 손해액 다툼을 가해자가 포기했더라도 보험사는 따로 주장할 수 있어, 두 판결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 판결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와 보험사의 채무는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채무도 줄어듭니다. 보험사 판결 금액이 더 적다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확정된 가해자 판결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대인배상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 순서

• 확정판결 정리 - 가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과 인정 금액을 정리합니다. 보험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 1심 증거 재제출 - 사고 경위,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를 보험사 항소심에 다시 냅니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증명을 새로 해야 합니다.
• 보험사 항변 확인 - 과실비율·기왕증·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보험사 주장을 정리합니다. 가해자가 하지 않은 항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한도 확인 - 보험계약의 대인·대물 한도를 확인합니다. 직접청구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중복 수령 조정 - 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에서 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면책 조항이 있거나 가해자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에도 가해자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자 상대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확정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공동피고라도 판결은 피고마다 따로 확정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보험사에게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두 판결 금액이 다르면 둘 다 받나요?
  같은 손해를 메우는 채무이므로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채무가 줄어듭니다. 보통 보험사 판결 금액을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은 확정된 가해자 판결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 자동차 사고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는 가해자 판결에 묶이지 않고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이 나중에 커지면요?
  합의나 판결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99다42797 판결은 예상 밖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새로 3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진단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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