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이긴 판결이 있으면 보험사도 그 금액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보험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지금은 가해자 판결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자에게 받은 판결이 보험사에 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사고 경위와 손해를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교차로에서 B씨 차에 치여 허리를 다쳤습니다. B씨의 보험사가 과실비율과 후유장해를 다투며 합의가 되지 않자, A씨는 B씨 개인만 상대로 소송을 내 2025년 11월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B씨에게 재산이 없어 A씨가 판결문을 들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자,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다시 따져 8,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판결의 효력이 보험사에 미치지 않는 이유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만 피고로 삼은 소송에서 보험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므로 그 판결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별개 독립의 것으로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전소 판결과 관계없이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같은 직접청구를 인정합니다. 가해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과실상계 주장이라도 보험사는 새로 할 수 있고, 법원은 증거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판결을 두 번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송 목적인 권리가 같은 사고라는 같은 원인에서 생겼으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춥니다. 두 피고에 대해 한 번의 심리로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이미 가해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보험사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참가적 효력 문제가 생기므로, 뒤에 보험사가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판결 후 보험사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가해자 상대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인정된 손해액·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보험사와 협상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보험 가입 내용 확인 - 가해자 보험의 대인배상 보상 한도와 담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 보험사 주장 정리 - 보험사가 과실비율, 후유장해, 소득 중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재정리 - 가해자 소송의 신체감정서, 사고 영상, 판결문을 보험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결 효력은 없어도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 직접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가해자 소송에 보조참가했거나 소송고지를 받았다면 참가적 효력이 문제 되므로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 판결 금액을 보험사가 그대로 줘야 하나요?
  그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이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 사건에서는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금액은 협상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판결에 묶이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도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 소송에서 인정된 과실비율도 보험사 소송에서는 증거에 따라 새로 판단되므로, 이전 소송의 증거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보험사까지 같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교통사고로 생긴 가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은 이 요건을 갖추므로 한 번의 소송으로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보험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으면 뒤의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 단독 소송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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