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배상 판결 뒤 피해자가 일찍 사망하면 배상금을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해도 받은 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런 반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유족이 받은 배상금을 스스로 계산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1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고,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상 기대여명 20년을 기초로 한 판결이 2023년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판결금 3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26년 6월 세상을 떠나자, 보험회사는 「남은 기대여명 기간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며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면 배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은 이런 반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돈은 판결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판결 내용이 나중에 실제 사정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인 없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 2009다56665 사건에서도 기대여명을 13년 정도로 본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피해자들이 2년 안팎 만에 사망했지만,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나 결정으로 배상받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다투려면 재심의 소를 내야 하는데, 재심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증거 문서의 위조·변조, 증인·감정인의 거짓 진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감정 결과가 감정인의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은 감정의 거짓과 다릅니다.

정기금으로 배상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변경의 소가 가능하므로, 일시금 판결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소는 앞으로 지급할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닙니다.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개호비를 「피해자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받았다면 사망으로 지급 조건 자체가 끝나므로, 판결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대여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해 그 기간의 개호비 등 손해가 새로 생겼다면, 이는 앞선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2009다56665 판결도 오래 생존한 경우의 추가 청구와 일찍 사망한 경우의 반환 청구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확정판결 배상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판결의 종류 확인 - 일시금 판결인지, 정기금 판결인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인지 확인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보험회사가 지급한 날짜와 금액,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액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반환 요구 근거 검토 - 요구서에 적힌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재심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만 내세운다면 기판력에 걸립니다.
• 회신 또는 대응 -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서면 회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기판력 항변을 합니다. 회신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기금 판결이거나 합의서에 「사망 시 정산」 같은 약정이 따로 있으면 판결 주문과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배상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결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사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된 4억원대 배상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판결과 함께 배척되었습니다.
•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있고, 판결에 따라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어 기판력 항변을 해야 변론 없이 패소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 감정이 틀렸다면 재심 사유가 되나요?
  예측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인 감정인의 거짓 진술에 해당하려면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했어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망 후 남은 개호비를 매달 받고 있었다면요?
  정기금 판결이라면 판결 주문의 지급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생존 기간 동안」처럼 조건이 붙어 있으면 사망으로 지급이 끝나고, 조건 없이 기간만 정해졌다면 상대방은 정기금 변경의 소로 장래 지급분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인인 제가 반환 요구를 받아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확정판결의 효력도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반환을 구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의로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밖에서 합의서로 받은 돈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합의서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 사망 시 정산 약정이 없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만 있다면 보험회사가 일찍 사망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은 합의 당시 사정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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