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물인간 배상 판결 뒤 예상 여명보다 오래 살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물인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비와 개호비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78640 판결은 이를 전 소송 때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로 보아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예측 여명이 지난 뒤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첫 판결에서 추가 청구권을 미리 남겨 두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 손해는 별개의 청구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남편은 2017년 응급실 치료 중 산소 공급이 늦어져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Q씨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신체감정에서 예측한 여명인 2024년 말까지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를 포함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6년 현재까지 생존해 있고, 2025년부터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모두 가족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Q씨는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도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 뒤 여명을 넘겨 생긴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식물인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로 필요해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수년 늘어나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진 것은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칩니다.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적극적 손해는 전 소송과 다른 소송물이므로, 청구를 미리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막히나요?

전 소송 때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거나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 소송에서 여명 연장 가능성이 다투어졌는데 짧은 여명을 전제로 합의했다면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새로 청구하는 기간의 손해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와 개호가 원래 뇌손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를 새로 감정받아 증명합니다.

판결을 받을 때부터 대비할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의 치료비나 개호비를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금으로 받는 판결이라면, 확정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뀔 때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변경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지급하라는 정기금 방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처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은 가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추가 청구 소송도 후견인 명의로 진행합니다.

식물인간 추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전 판결 확인 - 판결문에서 인정된 여명,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도 봅니다.
• 추가 비용 정리 - 예측 여명이 지난 뒤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구입비를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합니다.
• 신체 재감정 - 현재 상태와 새 여명, 필요한 개호 인원을 다시 감정받습니다. 새 손해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후견인 지위 확인 - 성년후견인 선임이 유지되고 있는지, 소송 대리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추가 소송 제기 - 전 판결 이후 새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송에서 여명이 어떻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방식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전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추가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에 추가 청구 유보가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6다78640 판결은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새 적극적 손해라면 청구가 유보되지 않았어도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전 판결의 주문이 인정한 기간과 항목의 손해는 다시 다툴 수 없지만, 그 뒤 새로 생긴 예상 밖 손해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정기금 판결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변경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 지급 판결 확정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치면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 달라는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족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은 같은 법 제949조 제1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 추가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새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며, 예측 여명이 지나 추가 비용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기준으로 다투어집니다. 비용이 매달 생기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 소송 때 여명이 다투어졌다면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78640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새 청구를 허용합니다. 전 소송에서 여명 연장 가능성을 알고도 짧은 여명으로 정리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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