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연쇄 교통사고 두 운전자에게 따로 소송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불법행위자 두 명을 각각 다른 소송으로 상대하면 소송마다 증거가 달라 피해자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소송에서 받은 금액이 뒤 소송에서 산정한 손해액에 못 미치면 뒤 소송의 가해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 소송 판결문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앞 소송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을 뒤 소송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 소송은 새로 제출하는 증거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밤 술에 취해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무보험 승용차에 먼저 치이고, 곧이어 뒤따르던 종합보험 가입 화물차에 다시 치여 숨졌습니다. B씨는 2025년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아버지 과실 40%가 인정된 판결을 받고 판결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뒤 무보험 승용차 운전자에게 따로 소송을 내려고 하자, 그 운전자는 이미 앞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졌고 배상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를 함께 소송하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함께 피고로 삼으면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하나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전액을 책임집니다. 한 가해자가 자기 기여도가 작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책임을 일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 비율은 배상한 쪽이 다른 쪽에 구상하면서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충격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났어도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한 사람의 사망을 일으켰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가해자별로 따로 소송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가해자별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마다 제출된 증거가 달라 사고 경위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 사실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과실비율과 손해액도 소송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 소송의 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다른 가해자와의 소송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앞 소송에서 받은 돈은 뒤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 소송에서 받은 금액은 뒤 소송에서 공제되고, 뒤 소송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뒤 소송의 가해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 40%로 1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뒤 소송에서 과실 30%로 1억4천만원이 산정되면, 뒤 소송 가해자는 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 소송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마다 따로 따지나요?

한 소송에서 함께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나누어 보지 않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며,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따로 소송할 때에만 증거 차이로 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공동불법행위 따로 소송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인 - 앞 소송의 판결문에서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뒤 소송에서 보완할 증거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수령액 정리 - 앞 소송에서 실제로 받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합니다. 뒤 소송에서 공제될 금액입니다.
• 증거 보강 -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도로 조명 상태 같은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피해자 위치와 자세가 과실비율을 좌우합니다.
• 소 제기 -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무보험 가해자라면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차액 집행 - 판결로 인정된 차액을 가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무보험 가해자는 급여나 예금 압류가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에서 이미 손해 전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나 합의서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앞 소송 판결이 다른 가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와 변론 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가해자와의 뒤 소송에서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새로 판단하고,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돈보다 뒤 소송 산정액이 적으면요?
  더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같은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가해자 측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시킵니다. 뒤 소송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기 과실이 작다며 일부만 내겠다면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배상액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정하고, 각자가 그 전부를 책임집니다. 가해 정도가 작은 가해자도 피해자에게는 전액을 책임지고, 부담 비율은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입니다.
• 두 번째 충격 때문에 숨졌으면 첫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뒤이은 차량에 치인 경우, 두 사고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켰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술에 취해 도로에 있었으면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율은 도로 폭, 조명, 차량 속도, 피해자 위치와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 소송에서 이런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뒤 소송에서 증거를 보강해 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족이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앞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다른 가해자에 대한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늦게 특정했다면 특정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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