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소송을 냈더니 보험사가 치료비를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면 보험사가 낸 교통사고 치료비 중 내 과실 몫이 나머지 인정 손해액보다 큰 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없이 약관 기준으로 정산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 총액과 주장하는 과실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할 돈이 생기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무단횡단 중 승용차에 치여 넉 달 동안 입원했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 2,000만원을 직접 냈습니다. A씨가 2025년 8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뺀 휴업손해와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 과실이 40%라며 이미 낸 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합의할 때는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는다고 들었던 A씨는 소송을 하면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소송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소송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면,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가운데 내 과실 몫이 판결로 인정된 나머지 손해배상액보다 큰 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은 이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한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든,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든 모두 여기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없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만큼은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내면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전액 보장되지만, 소송으로 가면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낼 때 합의로 종국적으로 정산한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지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한 뒤 정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액은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 내 과실비율」에서 「판결로 인정된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 2,000만원
• 내 과실 몫(40%) - 800만원
• 치료비 외 손해 1,000만원 중 인정액(60%) - 600만원
• 반환할 금액 - 8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200만원

위 예시에서 A씨는 본소에서 6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소에서 200만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400만원을 물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과실비율이 낮거나 치료비 외 손해가 크면 반환액이 0이 되고, 본소 인용액만 남습니다.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실비율이 크고 치료비 비중이 높으면 합의가 유리하고, 과실이 작고 휴업손해·후유장해 손해가 크면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 아래에서도 이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 합의(약관 기준) -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어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대신 위자료·휴업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 소송(판결 기준) - 실제 손해 기준으로 위자료·일실수입이 산정됩니다. 대신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반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 대응 순서

• 치료비 지급 내역 확보 - 보험회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명세를 받아 둡니다. 반환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과실비율 근거 검토 - 사고 영상·사고 경위서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다툽니다. 과실이 10%만 줄어도 반환액이 크게 바뀝니다.
• 나머지 손해 산정 - 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위자료를 진단서와 소득자료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커야 반환액이 상쇄됩니다.
• 합의 정산 여부 확인 - 치료비 지급 때 종국적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문자·합의서를 찾습니다. 인정되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 취하·조정 검토 - 계산 결과 소송이 불리하면 조정이나 합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판결 선고 전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 진단이 남아 있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큰 사고라면 진단서·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을 내면 무조건 치료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르면 반환액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내 과실 몫에서 판결로 인정된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실비율이 낮거나 휴업손해·위자료 등 나머지 손해가 크면 뺀 결과가 0 이하가 되어 돌려줄 돈이 없고, 본소에서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 합의로 끝내면 치료비는 과실과 상관없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을 때 치료비만큼은 보상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소송 없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정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는 방식은 약관 문구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도 소송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이 직접청구 소송도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경우도 같습니다.
•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사진이 있으면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반소에서 지면 반환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고, 판결에서 반환 청구일 다음 날 등부터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액이 확정되면 본소 인정액과 상계해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소송을 냈는데 불리하면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보험사가 낸 반소는 본소를 취하해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정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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