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가 내 과실만큼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다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합계와 과실비율 통지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를 피해자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는 앞으로 받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계산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입원·수술비로 병원에 1,000만원을 직접 냈고,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3,000만원을 청구하려는데,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 때문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빠지나요?

그렇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도 전체 손해의 일부이므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어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라고 해서 과실상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에 직접 지급된 치료비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으로 계산됩니다.

치료비 공제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재산상 손해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치료비 전액을 빼는 순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000만원, 휴업손해·일실수입 등 나머지 재산상 손해 3,000만원, 피해자 과실 30%라고 해 보겠습니다.

• 전체 재산상 손해 - 치료비 1,000만원과 나머지 손해 3,000만원을 합한 4,000만원입니다.
• 가해자 책임 부분 - 4,000만원에 책임비율 70%를 곱한 2,800만원입니다.
• 기지급 치료비 공제 - 2,8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 1,000만원을 빼면 1,800만원이 남습니다.
• 공제 효과 - 치료비를 빼고 계산했을 때(3,000만원의 70%인 2,100만원)보다 300만원이 적습니다. 이 300만원이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정합니다. 치료비 공제는 재산상 손해에서 이루어지고, 위자료는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별도로 정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아닌 사회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공제 순서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손해액에서 급여액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바꾸었고, 판결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에 관한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누가 냈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전액 공제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공제 방식이 달라 피해자에게 남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공제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에 병원별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소송에서 공제될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과실비율 검토 - 보험사가 통지한 과실비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급여 출처 구분 -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어디서 치료비가 나왔는지 나눕니다.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 나머지 손해 정리 -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자료를 모읍니다. 공제 뒤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협상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부담했거나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 내역서와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비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받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치료비가 나머지 손해보다 크고 과실비율이 높으면 추가로 받을 재산상 손해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에서도 치료비가 빠지나요?
  치료비 공제는 재산상 손해에서 이루어지고 위자료에서 직접 빼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 과실 등을 참작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공제로 거의 남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0%면 공제가 없나요?
  피해자 과실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없으므로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부담이 됩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는 전체 손해에서 그대로 빠질 뿐 다른 손해가 줄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통지한 과실비율이 사고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비율 자체를 먼저 다투는 것이 배상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보험 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 건강보험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주체별 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향후치료비도 재산상 손해이므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전체 손해에 넣어 책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 소견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합의하면 치료비 공제는 끝난 건가요?
  합의서에 적은 금액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 치료비 공제가 반영됐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협상 경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인쇄된 부제소 문구만으로 손해 전부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이기도 하므로, 합의서 원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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