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다 숨지면 책임보험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다 그 부상으로 숨졌다면 책임보험금은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지급하고, 손해액이 적어도 사망 하한 2,000만원에 진료비 해당액을 더한 금액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하한도 합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치료 기간 진료비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대로 나눴다」며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보험금은 법령이 정한 상한과 하한 안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4년 봄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고, 1년 넘게 치료를 받다 2025년 여름 그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아버지 쪽 과실이 크다며 손해액을 낮게 잡았고, 책임보험금도 그에 맞춰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책임보험금이 최소 얼마는 보장되는지,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쳐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쳐서 치료받다 숨지면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한도는 1억 5,000만원이고, 부상 한도는 상해 등급별로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입니다. 1급 상해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상한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적게 나와도 최소한 받는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도 합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이 사망 하한 2,000만원과 부상 하한인 진료비 해당액을 더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라고 적은 점, 사망 하한과 부상 하한은 각각 사망이나 부상 하나만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쳤다가 숨진 피해자에게는 두 하한을 더한 금액이 보장되어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상계 뒤 손해액이 1,500만원이고 진료비 해당액이 900만원이라면, 하한 합산액 2,900만원이 손해액보다 크므로 2,900만원을 책임보험금으로 계산합니다. 부상 하한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고,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만으로 책임보험금을 나누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상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1억 7,443만여원의 절반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손해액과 시행령이 정한 상한·하한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먼저 산정한 뒤 상한 합산액 범위 안에서 하한 합산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금액은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피해자 가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치료 중 사망 책임보험금 청구 순서

• 인과관계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고 당시 진단서를 모읍니다. 사망이 사고 부상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돼야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진료비 해당액 확인 - 치료 기간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금액이 부상 하한이 됩니다.
• 상해 등급 확인 - 사고 직후 진단된 상해가 몇 급인지 확인합니다. 부상 한도와 상한 합산액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손해액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과실상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손해액을 하한 합산액과 비교합니다.
•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산정 근거를 붙여 직접 청구합니다. 제시액이 하한 합산액보다 적으면 근거를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 부상과 무관한 다른 질병 때문이라고 다투거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라면 진료기록과 정부보장사업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 중 숨지면 책임보험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사망 한도 1억 5,000만원에 상해 등급별 부상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두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급 상해라면 부상 한도 3,000만원을 더해 1억 8,000만원이 상한입니다.
• 사망 하한 2,0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손해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칠 때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망한 경우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여기에 진료비 해당액이 더해집니다.
• 부상 하한인 진료비 해당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부상 손해액이 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등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병원별 진료비 내역을 모두 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 후유장애가 남은 뒤 숨진 경우도 같은 방식인가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보험금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가해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하면 책임보험금을 못 받나요?
  운행자가 면책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이 없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가해 운전자 과실을 10%로 인정했습니다.
• 보험회사끼리 정산한 금액이 유족 보상에 영향이 있나요?
  직접 영향은 없지만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은 보험회사 사이의 정산 사건이었지만, 책임보험금은 손해액과 시행령의 상한·하한을 따져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유족이 직접 청구할 때도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유족의 진료비 선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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