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출장 가다 트럭에 받혀 다리를 잃었는데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출장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와 먼저 합의하면 받은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재 급여 예상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가해자 측이 「산재로 다 보상되니 적게 받아도 된다」고 해도 그 말대로 계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급여와 가해자 배상은 따로 계산해 차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회사 승용차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트럭과 부딪혀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트럭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와 운수회사는 「산재로 충분히 보상받을 테니 1,500만원에 민·형사 합의를 하자」고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중의 사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겼거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의 사고는 제외됩니다.

다리를 잃는 장해가 남았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로 받은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하면 그 금액이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산재 급여를 먼저 받으면 공단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자는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가해자와 트럭 소유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트럭 소유자나 운수회사에게는 운행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면책 사유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소유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두 청구 중 어느 쪽에서든 손해 전부를 받으면 그 사고의 배상은 끝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도 민사 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 합의서에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산재 신청 먼저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출장 명령서를 첨부합니다. 출장 중 사고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 합의 보류 - 산재 급여 예상액이 나오기 전에는 민사 합의를 미룹니다. 합의금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손해액 계산 - 장해등급, 나이, 소득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고 산재 급여를 뺀 차액을 정합니다.
• 가해자 재산 보전 - 종합보험이 없으면 트럭 소유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차액을 기준으로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형사 합의서 문구도 함께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과실이 있거나 회사 차량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으면 보험증권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해자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장지로 가던 중이 아니라 돌아오던 중이면요?
  돌아오는 길도 출장 과정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만 제외합니다. 귀사 도중 개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합의금 1,500만원이 산재 급여에서 그대로 빠지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제3자에게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로 명시한 부분은 산재 급여와 성질이 달라 공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산재 급여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게 남나요?
  남습니다. 산재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라 실제 소득 손실보다 적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근로자는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청구합니다.
• 회사 차를 운전하다 다쳤는데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산재 급여는 회사 과실과 상관없이 받지만, 민사 배상은 회사의 차량 정비 불량 같은 과실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 가해 트럭이 종합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트럭 소유자와 운전자 개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인 트럭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소유자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 산재 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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