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산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산재 보상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 급여와 겹치는 손해는 공단이 먼저 가져가고 위자료처럼 겹치지 않는 손해가 피해자 몫입니다. 대법원은 공단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줬다는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재에서 받은 급여 종류와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돈을 공단 때문에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선적 작업을 맡은 다른 업체의 지게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씨에게 요양급여 약 1억원과 휴업급여를 지급했고, 장해등급 판정 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업체는 사고당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D씨는 2025년 여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위자료를 포함한 약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이 같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한도를 이미 거의 다 썼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른 권리이고, 자동차사고가 아닌 지게차·시설물 사고의 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공단도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같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와 공단이 같은 돈을 놓고 경합하게 됩니다.

공단과 피해자 중 누가 책임보험금을 먼저 가져가나요?

산재 보험급여와 겹치는 손해 항목은 공단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은 공단이 급여를 한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같은 사유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공단이 책임보험금 1억원에 대해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받은 9,418만원을 모두 한도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위 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도 공단 급여 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단의 대위 청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는 그 종류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어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피해자 몫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9,418만원 안에 위자료 2,648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산재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부분만큼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위자료처럼 겹치지 않는 지급액만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상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받은 일실수입 배상만큼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산재 피해자 보험금 청구 순서

• 급여 내역 정리 - 공단에서 받은 요양·휴업·장해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합니다. 겹치는 항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보험계약 확인 - 가해자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한도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한도가 손해액보다 작으면 공단과 경합합니다.
• 청구 항목 구분 - 위자료와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 몫입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손해 항목별 산출 내역을 붙여 청구합니다. 손해사정서의 항목 구성을 꼭 받아 둡니다.
• 공단 신고 -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고 배상받은 내역을 알립니다. 급여 조정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경우에는 공단 대위가 제한될 수 있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제3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단 구상 때문에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보험사에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은 보험사와 공단 사이의 지급 범위를 정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급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의 배상을 받았다면 앞으로 받을 산재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공단과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내나요?
  겹치는 항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단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같은 사유의 돈을 지급했어도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한도를 넘어 부담할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공단 급여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몫만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자 행위로 다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해 두면 공단의 대위와 급여 조정이 정리돼, 뒤늦게 급여 환수나 지급 정지 다툼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같은 현장 다른 업체 근로자가 낸 사고도 구상되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각각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공단이 대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가해 업체 보험사와의 경합 문제도 달라집니다.
• 장해보상연금도 공단 대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손해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공단이 지급한 한도에서 대위합니다. 공단이 대위하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이 한도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제80조 제2항 후단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공단의 대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보험사가 가해자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직접 청구에서도 그대로 주장되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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