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명세서에 없으면 보장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기사라는 사실을 전제로 보장을 인정했습니다. 등재되지 않았다면 소속 업체가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무슨 뜻인가요?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업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의 보호를 받기로 한 업체를 말합니다. 위 판결은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 모두를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로 보았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참고 자료입니다.

고객이 콜업체 번호만 알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대리운전 고객이 콜업체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업체를 인식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인식보다 업체들 사이의 실제 영업 구조가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다면요?

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자 한정 문구가 대표적인 설명 대상입니다.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히면요?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정한 문구가 애매하면 이 원칙으로 다툽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보험 적용을 인정받으면 피해자의 청구도 보험사로 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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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다른 업체 콜로 배정받아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콜업체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콜센터를 거쳐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것이어서 그 기사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전자명세서에 본인 이름이 올라 있는지와 배정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운전자명세서 사본, 사고 당일 단말기 배정 기록,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의 협력 계약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보험 적용 여부는 이 세 자료로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 소속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리운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콜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소속 업체와 협력관계인 또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단말기로 배정을 받아 고객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는 다른 업체이고 A씨는 배정 경로가 다르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닌 협력업체 기사도 보장받나요?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고 협력업체 구조로 대리운전을 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콜업체와 협력업체가 콜번호를 공유하고, 한 협력업체가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까지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고객이 콜업체에 전화하면 콜센터가 협력업체 기사에게 단말기로 바로 배정하고, 기사가 운행수수료에서 콜영업비와 배차비를 내는 대리운전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협력업체가 고객에게서 직접 의뢰를 받지 않았어도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를 협력업체들이 나눠 냈는지, 운전자명세서를 누가 작성해 제출했는지도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배정받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 협력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콜센터에서 배정을 받았더라도, 그 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기사를 통해 고객에게서 수탁해 관리하는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리운전 의뢰와 배정 흐름

1
고객 전화
콜업체 번호로 의뢰
2
콜센터 접수
협력업체 기사 단말기로 배정
3
기사 운행
고객 차 수탁·운전
4
수수료 정산
콜영업비·배차비 공제

출처 - 대법원 2012다2648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상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리운전 중 수탁한 차를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같은 문구도 실제 영업 구조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대리운전 사고 보험 대응 순서

운전자명세서 확인 - 본인 이름이 등재됐는지, 등재일이 사고일 전인지 봅니다.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배정 기록 확보 - 단말기 배정 내역과 콜센터 정보를 저장합니다. 간접 의뢰 구조를 보여 줍니다.
협력 관계 자료 - 소속 업체와 콜업체 사이 콜번호 공유 계약을 받아 둡니다.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판단 자료입니다.
보험사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약관 문구와 대조합니다.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소송 대응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와도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협력 관계가 끝난 뒤 배정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내 소속 업체가 아니면 사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콜업체·협력업체·기사로 이어지는 실제 영업 구조를 보고 보장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운전자명세서 등재 여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배정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 당일 몇 시에 어느 콜센터에서 배정을 받았는지, 운행수수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가 단말기와 정산 내역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앱이 바뀌거나 업체를 옮기면 기록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를 밝히는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면 기사 개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자명세서 사본·사고 당일 배정 기록·소속 업체의 협력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해당 여부·약관 해석·보험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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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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