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만 남았는데 일실수입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흉터의 부위와 정도,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직이나 승진, 전직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상장애를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흉터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두고 성형외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위자료를 받았다고 일실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9세 영업사원 C씨는 2025년 6월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뼈와 근육 기능에는 이상이 남지 않았지만 이마에서 뺨까지 8센티미터 흉터가 남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으니 일실수입은 없고 위자료와 성형 비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는데 흉터 때문에 이직과 승진이 어려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터만 남아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가 육체적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함께 보아 장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안면부 추상장애에 노동능력상실률 15% 정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은 이 통상손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업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흉터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나요?

얼굴처럼 늘 드러나는 부위, 흉터의 길이와 폭, 색소 변화, 성형으로 줄일 수 있는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이거나 취업을 앞둔 젊은 피해자라면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의 작은 흉터는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흉터 평가는 성형 치료가 끝난 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향후 성형으로 개선될 정도와 비용을 적으면, 그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따로 청구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어떻게 나누어 청구하나요?

일실수입은 흉터 때문에 줄어드는 장래 벌이를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흉터로 겪는 정신적 고통을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하므로 두 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위자료만 제시했다면 일실수입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흉터 부위, 나이, 사고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작은 흉터라도 위자료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얼굴 흉터 추상장애 대응 순서

• 흉터 기록 - 치료 단계마다 흉터 사진을 날짜가 남도록 찍습니다. 흉터의 변화 과정이 현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성형 치료 진행 -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향후 치료 계획서를 받습니다.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직업 자료 정리 - 사람을 대면하는 업무인지, 취업 준비 중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흉터가 직업에 미칠 영향을 뒷받침합니다.
• 신체감정 - 치료가 끝난 뒤 신체감정에서 추상장애 평가를 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 항목별 청구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보험사 제시안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터 외에 신경 손상이나 시력 장애가 함께 남았다면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성도 얼굴 흉터로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성별을 판단 요소의 하나로 볼 뿐 남성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흉터의 부위와 정도, 나이, 직업에 비추어 취직이나 승진, 전직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됩니다.
• 흉터 성형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향후 성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그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적극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미 지출한 성형 비용은 영수증으로 증명하고, 앞으로 필요한 비용은 성형외과 치료 계획서와 감정 결과로 뒷받침합니다.
• 성형 후 흉터가 옅어지면 일실수입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 여부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흉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성형으로 흉터가 크게 옅어지면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형비 청구와 일실수입 청구가 서로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위자료만 받고 합의하면 나중에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일실수입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흉터는 합의 당시 알 수 있던 손해라 서명 전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흉터 노동능력상실률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 사안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 기준과 성별·나이를 종합해 15% 정도를 인정했지만, 흉터의 부위와 크기, 직업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를 참고해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 흉터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입니다. 흉터가 남는다는 것은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 무렵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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