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남편 명의 차를 음주운전한 아내도 보험사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승낙을 받아 운전한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보아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2026년에는 부담 범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청구 내역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으로 나누어 받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정한 범위를 넘는 청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남편 명의로 가족운전 특약을 넣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몰다가, 2025년 회식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U씨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U씨는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남편인데 자신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가족이 음주운전하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약관 조항의 「피보험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의 승낙을 받아 운전한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되므로, 직접 음주운전을 한 가족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고 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고부담금은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 부분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구상 조항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22. 1. 14. 법 개정으로 의무보험 부분은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무보험 부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법과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 부담 여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액은 가입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금액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도 사고부담금을 내나요?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2026년 판결 사건에서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지우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 약관 범위를 넘어 법 조항만을 근거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지 못했다면 남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낸 사람은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요구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 대인과 대물 부분을 나눈 내역을 요구합니다. 부담 범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률보다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 운전자·승인 관계 정리 - 누가 운전했고 기명피보험자가 음주를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 지급 보험금 검증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과다 지급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와 시효 확인 - 보험사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고, 구상 청구권이 3년 시효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뺑소니가 겹치거나 가족 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 변론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족피보험자가 무엇인가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운전하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은 사고부담금 약관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뜻이고,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 사고로 보나요?
  구상 조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사고 발생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사고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의무보험 부분은 전부 내야 하나요?
  법은 전부 구상을 허용하지만 약관이 다르게 정했으면 약관에 따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2022. 1. 14. 개정으로 의무보험 부분의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약관이 법과 다른 조항을 두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의보험 부분 사고부담금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보험계약의 약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금액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여러 명이 책임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보험사는 책임 있는 피보험자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은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전액을 낸 사람은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구상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일과 청구일을 비교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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