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자기부담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다 준 뒤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내 차 보험금에서 미리 빼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 차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이유로 구상금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이 2022년 7월 28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 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상대 보험사와 사고부담금을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내 보험사와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가, 옆 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던 B씨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A씨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유턴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A씨의 보험사는 유족과 합의해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 보험사가 B씨 보험사에 B씨 과실비율 50%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자, B씨 보험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기 보험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만큼은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자기부담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다 지급한 뒤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내 차가 부서졌을 때 보험금에서 미리 빼는 돈입니다. 둘 다 피보험자가 부담하지만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 사고부담금 -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받고,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사에 일정액을 냅니다.
• 자기부담금 -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에 들었더라도 음주운전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든 일종의 자기부담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이 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을 두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얼마를 청구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도 같고, 음주측정 거부와 약물운전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2021. 7. 27. 개정되어 2022. 7. 28.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고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개정 전 규정과 당시 약관으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법이 정한 책임보험 부분 위로 가입한 임의보험 부분은 약관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봐야 합니다.

상대 차 과실이 있으면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에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만큼 구상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각자 직접 배상할 의무를 지므로, 한쪽 보험사가 전부 배상하면 다른 쪽 보험사가 부담할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내는 구상금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음주운전이라는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내 차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자차 보험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사고가 2022. 7. 28.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인·대물 보험금 내역을 받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찾아봅니다. 임의보험 부분의 금액은 약관이 정합니다.
• 과실비율 확인 - 상대 차량 과실이 인정됐는지, 보험사끼리 구상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어도 사고부담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 형사 절차와 합의 정리 -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합의서와 공탁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따로 준 돈이 보험금과 겹치는지 따질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따로 합의금을 주었거나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개정 전 내용이면 약관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고에도 사고부담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사고에 더해, 사고 발생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사고도 구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정 시행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사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 낸 사고(면허 정지 중 포함)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도 음주운전과 같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 2022년 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법률 제18347호) 제2조는 제29조 제1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개정규정은 2022. 7.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 사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시행규칙과 약관으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 상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등을 한 피보험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문제여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이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대 보험사도 구상금에서 이를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시속 170km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과 무리하게 진로를 바꾼 차량의 내부 책임을 50%씩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은 자차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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