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한 돈을 찾으면 더 이상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적고 찾으면 받은 만큼만 충당되고 나머지 손해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37784 판결은 전액 변제 공탁을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과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금이 손해보다 적다고 해서 찾지 말고 버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찾으면 받은 만큼만 배상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가 A씨가 거절하자 형사재판 중인 2026년 3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A씨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800만원이 넘는다며 공탁금을 찾을지 망설였습니다. 찾으면 합의해 준 것이 되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으면 손해배상이 끝나나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찾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공탁원인에 밝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 없이 출급했다면, 판례는 피해자가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남은 손해를 더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손해보다 적은 돈을 공탁했다면 그 공탁만으로는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공탁으로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만큼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문구를 적습니다. 이의유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처럼 묵시적 유보가 인정되는지 다투는 것보다 출급청구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관이나 가해자에게 이 뜻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증명합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가해자가 회수제한신고서를 따로 내는 실무였지만, 지금은 법률로 회수가 제한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거절 의사를 밝힐지는 신중히 정합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대응 순서

• 공탁통지 확인 -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금액, 전액 변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유보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손해액 계산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계산해 공탁금과 비교합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정합니다.
•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 형사공탁이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출급청구에 필요합니다.
• 이의유보 후 출급 -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 일부로 수령한다고 적고 찾습니다. 사본을 보관합니다.
• 나머지 청구 - 부족한 손해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합니다. 공탁금 수령액은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합의서를 따로 썼거나 형사재판에서 공탁이 양형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탁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만 공탁하면 효력이 없나요?
  채무를 공탁으로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의유보 없이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밝혀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이의유보 없이 수령했다면 공탁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손해를 더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출급청구서에 일부 수령이라고 적습니다.
• 이의유보는 꼭 글로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이의유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고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네.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금전 공탁물의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길다고 미루기보다, 이의유보를 적어 먼저 찾고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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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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