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술 취한 가족이 밤에 고속도로를 걷다 차에 치였으면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야간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책임이 크게 인정되지만 항상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과속·음주운전을 했거나 갓길을 달리다 친 것처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고, 치료비 가운데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보행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이 갓길인지 차로인지 보여 줄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보험사가 「보행자 전부 책임」이라고 해도 그 말대로 치료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10월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 위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수입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동생은 다리와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고속도로 야간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전부 책임진다며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차가 갓길에 반듯하게 서 있고 동생은 차 앞 4~5미터 갓길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전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보행자 책임이 크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도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을 친 사고에서, 발견 즉시 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운전자 책임이 생깁니다. 제한속도를 넘겼거나, 운전자도 술을 마셨거나, 앞을 보지 않아 멀리서 보이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므로,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는 사정은 운전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갓길이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갓길은 원래 차가 달리는 곳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갓길로 달리다 보행자를 쳤다면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사진에서 차가 갓길에 멈춰 있고 보행자가 갓길에 쓰러져 있었다면, 충돌 지점이 갓길이었는지 차로였는지를 파손 부위와 유리 파편 위치로 따져야 합니다.

고장 났다는 블랙박스는 전문 업체에서 복원을 시도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압수와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정된 사고 지점과 경위는 민사 소송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은 피해자가 자기 과실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상 한도는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처럼 중상이면 높은 등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에 상해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나 치료비 청구는 동생의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도로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보존을 경찰과 도로공사에 요청합니다. 사고 지점 확인의 핵심 자료입니다.
• 블랙박스 복원 요구 - 가해 차량 블랙박스의 압수·감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고장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경찰 사진, 파편 위치, 차량 파손 부위를 받습니다. 충돌 지점이 갓길인지 따지는 근거입니다.
• 책임보험 청구 - 진단서로 상해 등급을 받아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합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다툼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사고 전 다른 차에서 내린 경위나 선행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어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상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과 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속도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가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과 횡단을 금지하므로,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보행자를 볼 수 있었고 바로 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 운전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운행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정은 운행자 측 증명을 어렵게 합니다.
• 보행자 과실이 커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상해 등급별 한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은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해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1급은 3천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뇌출혈이나 여러 부위 골절은 높은 등급에 해당할 수 있어 진단서의 상해 기재가 중요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표 2의 한도에 따라 별도로 청구합니다.
• 상대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물어야 하나요?
  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지만,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운전자 측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로 수리비 전부를 청구하는 주장은 과실 비율 확정 뒤에 따져야 합니다.
•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복원과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는 저장장치가 손상돼도 일부 영상을 살리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로 압수해 감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CCTV와 사고 전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도 대체 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충돌 지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중상으로 치료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르므로, 책임보험 진료비는 먼저 청구하고 과실 비율 다툼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소송으로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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